	2018. 7. 27.(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7월 2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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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硏,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민의견 ․ 기대효과 토론회서 공개

-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7일(금)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서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 자동차 운행 제한 서울시민 설문 결과, 서울시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및 효과 제시

- 운행 제한 찬성 78%, 서울 전역 4․5등급 차량 제한하면 미세먼지 27.6% 감소

- 대기질 개선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싱크탱크의 긴밀한 협력 일환 연구와 토론회 진행

□ 서울시의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보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은 7월 27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서울시와 환경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정책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의 관련 전문가 및 실무진이 대거 참석한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업무협약(2017.12.15.)을 맺고 추진한 첫 번째 공동연구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 환경부는 지난 4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자동차를 분류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을 통해 특정 배출가스 등급에 대해 지자체 재량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계획,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구체적 기준 검토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 이에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서울시 맞춤형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 토론회는 1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관련 발표, 2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 황인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박사는 서울시민이 응답한 친환경등급제 시행의 필요성,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대상지역, 인센티브, 유예차량, 정책 시행 시 행동변화 등을 발표한다.

○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78%가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에 찬성하였고, 53%가 환경부의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구분 중 5등급 보다 더 상위 등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서울시 전체를 포함한 범위 이상(수도권, 전국)에서 친환경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을 시행해야 한다는 시민은 62%이고, 운행제한이 확대된다면 시민 5명 중 3명은 다음 번 차량 구매 시 초저공해차량 구매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설문조사 개요

- 서울 시민 602명 대상 대면 면접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준오차 4.0%p)
※ 서울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8년 6월에 조사

◼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찬성 78%, 보통 13%, 반대 9%

- 47%가 환경부의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구분 중 5등급, 32%가 4등급까지(4~5등급), 20%가 3등급까지(3~5등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

- 서울시 전체를 포함한 범위 이상(수도권, 전국)에서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62%

- 자신의 차량이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면, 시민 4명중 3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의사가 있음

-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 시민 5명중 3명은 다음 번 차량 구매 시 초저공해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

□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자동차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지역 및 대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저감 효과를 발표한다. 서울 전역에서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4등급과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교통수요모형인 EMME/2 활용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분석 주요결과

- 서울시 전역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 16.1% 감소

- 서울시 전역 친환경등급제 4등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 27.6% 감소

- 한양도성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한양도성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 13.3% 감소

- 한양도성 친환경등급제 4등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한양도성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 33.3% 감소

○ 2부 종합토론에서는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고준호 한양대학교 교수,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선우영 건국대학교 교수,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이종형 서울시 친환경등급팀장, 김용근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www.si.re.kr)를 참조하면 된다.

□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제1 우선 과제이다. 때문에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대기질 개선 관련한 과학적인 진단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서울시 맞춤형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설계하기 위해 두 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공동연구 결과 일부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다”라며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도가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정책이니만큼,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 끝까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이 토론회의 가장 큰 목적도 시민과의 과정 공유와 필요성 공감에 있다.”라고 전했다.

붙임1.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2.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붙임1.「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 행사 개요

일시: 2018년 7월 27일(금) 오전 10시∼12시 30분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주최·주관: 서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프로그램

09:30~10:00		등록
10:00~10:15		인사말: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조명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1부	10:15~10:30	국내외 친환경등급제 현황 및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황인창 박사(서울연구원)
	10:30~10:45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방안 및 기대효과		발표 : 한진석 박사(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0:45~10:50	질의응답
10:50~11:00		휴식 및 장내정리
2부	11:00~12:30	토론: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좌장: 장영기(수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고준호(한양대학교 교수)
			김동영(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운수(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선우영(건국대학교 교수), 송상석(녹색교통 사무처장)
			이종형(서울시 친환경등급팀장), 김용근(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조경두(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질의응답
12:30		폐회

* 문의처: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담당자(02-2149-1309, hnpark@si.re.kr)

붙임2.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등급	배출허용기준 수준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OG+NOX (g/km)	NOX (g/km)	PM (g/km)
1	ZEV	전기,수소,	-	0.000	-	-
	SULEV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2016(기준6)	0.0125		0.002
			2016(기준5)	0.019		0.002
			2013(기준3) 2009(기준3)			-
2	ULEV		2016(기준4)	0.031		0.002
			2016(기준3)	0.044		0.002
			2016(기준2)	0.078 (0.056)		0.002
			2013(기준2) 2009(기준2) 2006			-
	LEV (LEV Ⅱ&Ⅲ)	휘발유,가스	2016(기준1)	0.100		0.002
			2013(기준1) 2009(기준1)			-
3	LEV (LEV Ⅰ)	휘발유	2003	0.248~0.331	-	-
		가스	2003	0.331~0.534	-	-
	실도로	경유	2017.9. 이후	-	0.168~0.263	-
			2020.1. 이후	-	0.120~0.189
	Euro-6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2014	0.174~0.219	-	0.0045
	Tier 1	휘발유·가스	2000	0.416~0.720
	Euro-5	경유	2009.9	0.232~0.353		0.005
4	-	휘발유·가스	1988 이후 (삼원촉매 부착)	0.870~1.930		-
	Euro-4	경유	2006	0.302~0.463		0.025~0.060
5	-	휘발유·가스	1987 이전 (삼원촉매 미부착)	5.300		-
	Euro-3 이전	경유	2002.7.1. 이전	0.560~		0.050~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탄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에는 NMOG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3.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NMOG+NOX와 PM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PM 기준을 따른다. 4.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 혹은 차종 세부 분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다. 5. ( )의 기준은 2006년 경차에 적용한다. 6. 휘발유․가스차의 PM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0.004g/km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