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충칭시는 중국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민용 무인운행항공기 공공안전관리판법」이라는 지방조례를 공표하여 2024년 2월부터 시행 예정. 공공안전관리판법은 드론의 종류를 5가지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규제하는 핵심 내용으로는 의무적인 실명제 등록과 책임보험의 가입, 자격증의 취득 등을 명시.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90%는 마이크론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드론 소유자는 실명제로 등록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그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드론 중 하나인 농약 살포 드론 (출처: 충칭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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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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