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기본소득제도를 다룬 논문에 따르면, 중국에는 기본소득제도와 유사한 복지제도인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기본소득제도는 당분간 예산확보가 힘들어 단기적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대신 중국 정부는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 시행 중. 그럼에도 기본소득제도가 중국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동부유(共同富裕)와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 예산확보가 되면 기본소득제도 시행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
1) 중국의 행정구역에는 크고 작은 순서로 성(省)급, 지(地)급, 현(縣)급, 향(鄕)급이 존재. 진(鎭)은 향(鄕)급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현(縣)급의 현(縣)을 관할
2) 초과 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율
3)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4) 세금은 초과부담이 0이 되도록 즉, 자원배분에 대하여 완전히 중립적이 되도록 조세간섭을 최소화
http://www.jjxdt.org/Admin/UploadFile/Issue/k5dnys4d.pdf [4]
http://www.mca.gov.cn/article/xw/tzgg/202007/20200700028866.shtml [5]
http://www.caoss.org.cn/UploadFile/news/file/20210112/202101121413050360... [6]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7287430 [7]
정 민 욱 통신원, muchung617@gmail.co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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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jjxdt.org/Admin/UploadFile/Issue/k5dnys4d.pdf
[5] http://www.mca.gov.cn/article/xw/tzgg/202007/20200700028866.shtml
[6] http://www.caoss.org.cn/UploadFile/news/file/20210112/20210112141305036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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