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州에서는 2021년 2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州정부가 ‘완전 기본소득’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일환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 이를 위해 州정부 산하에 시범 프로젝트 담당 사무소를 개설

[그림] 2021년 9월 20일~26일 제14회 ‘국제 완전 기본소득 보장의 주’를 맞아
유럽 각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행사 (출처: EUREKA)

배경

• 유럽연합 내 모든 시민들의 ‘완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등장
  • 유럽연합 내 모든 시민들의 ‘완전 기본소득’ 보장을 요청하는 이니셔티브가 2020년 5월 15일 등장
  •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유럽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격차를 줄이고, 2017년 유럽연합 공동선언의 ‘유럽연합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평등한 사회 보호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임
  • 이 이니셔티브에서 주장하는 ‘완전 기본소득’은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충분한 금액의 4가지 기준으로 정의되며, 이는 유럽연합 조약에 언급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및 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치
• 스페인 내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 동향 
  • ‘완전 기본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사회단체인 기본소득 네트워크(Red Renta Basica)는 2020년 5월 12일~13일 스페인 각 지역의 주민 2,168명을 대상으로 ‘완전 기본소득’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대는 균등한 분포를 보였으나, 고용 상태를 보면 취업 인구가 75%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안달루시아, 카탈루냐, 마드리드 주민 순으로 참여
    • 조사 결과, 과반수(56%)가 기본소득 정책에 찬성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8~ 24세 젊은 층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별로 보면 찬성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반대 비율은 남성이 34%로 여성의 26%보다 조금 높음 
    •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계층은 저소득층 및 실업자
    • 기본소득 정책 시행기간을 보면, 영구 시행(31%)보다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의 일시적 시행(38%)을 좀 더 선호
    • 기본소득 정책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변화를 보면, 취업 계층과 실업자 모두 큰 변화 없이 노동 및 구직 활동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큰 변화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카탈루냐州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 및 선거 이후 ‘완전 기본소득’ 정책 추진

• 2021년 2월 실시된 카탈루냐州 정부 선거에서 ‘완전 기본소득’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 각 정당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 및 공약을 발표
  • 카탈루냐 사회당(연방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완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음
    • 연금, 실업 수당, ‘부분 기본소득’, 최소(최저) 생활소득이 사회적 통합과 충분한 가구소득 보장을 위한 긴급 지원 및 부문별 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
  • 인민통합후보자(카탈루냐 독립주의,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및 좌익대중주의 정당)는 ‘완전 기본소득’에 찬성
    • 전체 인구 평균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소득으로 보장하는 ‘완전 기본소득’ 시행 및 이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카탈루냐를 위해 함께(카탈루냐 민족주의 및 공화주의 정당)는 기존 ‘부분 기본소득’과 최소 생활소득 제도 개선 및 ‘완전 기본소득’ 관련 논의에 찬성
    • 단기적으로는 최소 생활소득과 같은 다른 지원책과의 조정을 통해 ‘부분 기본소득’ 정책 개선
  • 카탈루냐 공화좌파당(카탈루냐 독립주의, 공화주의, 민주사회주의 및 좌익민족주의 정당)은 기존의 ‘부분 기본소득’과 최소 생활소득 제도 개선 및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찬성 
    • 현재는 카탈루냐州 재정에 여유가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최소 생활소득 관리정책과 함께 ‘부분 기본소득’ 정책을 개선. 장기적으로는 ‘완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모델로 전환
  • 카탈루냐 포데모스 통합당(카탈루냐 자치주의, 좌익대중주의 및 민주사회주의 정당)은 기존의 ‘부분 기본소득’과 최소 생활소득 제도를 개선하고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찬성
    • 이를 위해 카탈루냐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 필요
• 지방선거 이후 카탈루냐 독립에 찬성하는 3개 당(카탈루냐를 위해 함께, 카탈루냐 공화좌파당, 인민통합후보자)으로 새롭게 구성된 카탈루냐州 연합정부는 ‘완전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 ‘완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실시
    • 2021년: 일부 계층 혹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완전 기본소득’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수행 
    • 2022년: 가장 취약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최선의 ‘완전 기본소득’ 및 사회소득 시범 정책 적용
    • 2023년: ‘완전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 정책 적용 대상 확대방안 제시
  • 州정부 산하에 ‘완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 담당 사무소 개설
    • ‘완전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의 중심은 ‘무조건성’임. 이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조금 수령인’이라는 낙인을 방지
    • 또한 ‘무조건성’은 보조금 액수와 비슷한 임금의 일자리를 찾지 않게 되는 ‘빈곤의 함정’을 예방

바르셀로나市의 기본소득 시범 정책 B-Mincome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2017년부터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는 ‘완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인 B-Mincome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지속 시행
  
  [그림] 바르셀로나 기본소득 시범 정책 B-Mincome 계획
  (출처: 바르셀로나 시청)
  • B-Mincome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의 베소스강 근교 10개 지역의 취약계층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참여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해 수동적인 공공정책(재정 지원)과 적극적인 사회노동정책(훈련 및 고용, 사회적 경제, 임대 촉진, 커뮤니티 네트워크 참여)을 조합하여 적용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빈곤 감소 및 개인의 자율성 증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득 이전 방식의 검증임 
  • 총 1,000여 가구에 수동적 공공정책을 적용하고, 적용 방식에 따라 조건성, 무조건성, 제한성, 무제한성의 4가지 그룹으로 분류
    • 조건성과 무조건성은 적극적인 사회노동정책에 대한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제한성과 무제한성은 지원금 이외의 추가소득에 따른 지원금 액수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
  • 370가구에 대해서는 ‘완전 기본소득’을 적용
  • B-Mincome 정책에서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사용
• 정책 시행 결과, 주민 복지 개선과 우울증/불안 등 정신질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전반적인 복지 11% 증가 및 경제적 복지 1.4% 증가
  • 심각한 물질적 결핍률 8% 감소 및 식량 부족에 대한 걱정 18% 감소
  • 본업 이외의 수단(임대 등)을 통한 수입의 필요성 3% 감소
  •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에 따른 정신질환 발병 감소와 수면의 질 향상
  •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8% 증가
  • 커뮤니티 단위의 정책 적용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 
• 이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의 특정 지역에서 설계 및 구현되었으므로 바르셀로나市 전체, 카탈루냐州 전체, 스페인 전체 또는 다른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가설을 비교/대조하기 위한 참고 사례로 활용 가능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관련 플랫폼 EUREKA,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rentabasicaincondicional.eu/ [4]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소개 및 서명, 유럽연합, 2020년 5월 15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europa.eu/citizens-initiative/initiatives/details/2020/000003_es [5]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와 완전 기본소득, El salto diario, 2021년 9월 25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elsaltodiario.com/renta-basica/iniciativa-ciudadana-europea-... [6]
기본소득 네트워크, 2001년,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redrentabasica.org/rb/  [7]
기본소득 관련 스페인 내 설문조사, 2020년 5월 21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redrentabasica.org/rb/nueva-encuesta-sobre-la-renta-basica-e... [8]
2021년 2월 14일 카탈루냐 지방선거의 ‘완전 기본소득’ 관련 각 정당의 입장, Sinpermiso, 2021년 2월 14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sinpermiso.info/textos/los-partidos-catalanes-responden-a-la... [9]
새로 구성된 카탈루냐 주정부의 주요 정책, Europa press, 2021년 3월 23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europapress.es/catalunya/noticia-cup-erc-estudian-implementa... [10]
카탈루냐 주정부 시범정책 사무소 개설, Elperiodico, 2021년 10월 9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elperiodico.com/es/sociedad/20211007/generalitat-crea-oficin... [11]
바르셀로나시 기본소득 정책 소개, 바르셀로나 시청,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ajuntament.barcelona.cat/dretsidiversitat/es/noticia/por-una-ren... [12]
B-Mincome 정책 소개, 바르셀로나 시청,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ajuntament.barcelona.cat/bmincome/ca [13]
B-Mincome 정책 결과 분석, 바르셀로나 시청, 2021년 2월,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ivalua.cat/sites/default/files/2021-02/informe-integracion-resul... [14]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