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市는 市정부를 통해 지원받는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주거면적의 3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인프라 시설 공급도 의무화하는 도시개발 프로그램인 ‘베를리너 모델’(Berliner Modell)을 적용
1)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베를린은 최근 10년 내 처음으로 인구가 소폭 감소하였음(약 4,500명 감소)
2) 도시건축계약은 일반적으로 민관협력의 성격을 갖는 계약으로 독일 건설법전 11조를 근거로 하며, 기존의 도시건설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도시건축적 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로 맺는 특별 계약
3) 개정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2018년 전까지는 공공주택 할당 면적 비율이 전체의 25%였는데, 이 비율을 30%까지 올린 것
4) 한국의 지구단위계획과 유사
5) 주거공간진흥법의 목적은 시민들의 필요에 적합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건설, 구매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州별로 이를 담당하는 은행이 있고(베를린市의 경우 베를린 투자 은행), 투자 및 진흥 프로그램의 조건이 州별로 상이하지만 주택 신축 및 매입, 기존 주택의 에너지효율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해 다른 민간은행보다 저리의 대출 및 지원을 하는 것이 공통 내용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wohnungsbau/de/vertraege/ [4]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 [5]
https://www.tagesspiegel.de/berlin/wohnraum-in-berlin-sozialwohnungsquot... [6]
https://www.berliner-mieterverein.de/magazin/online/mm0518/kooperative-b... [7]
Berliner Modell der kooperativen Baulandentwicklung(2018)
Berliner Modell der kooperativen Baulandentwicklung – eine Zwischenbilanz
신 희 완 통신원, heewan.shin@gmx.d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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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wohnungsbau/de/vertraege/
[5]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808/nachricht6580.html
[6] https://www.tagesspiegel.de/berlin/wohnraum-in-berlin-sozialwohnungsquote-eine-regel-voller-ausnahmen/20892018.html
[7] https://www.berliner-mieterverein.de/magazin/online/mm0518/kooperative-baulandentwicklung-spandau-rebelliert-gegen-berliner-modell-051810a.htm
[8] mailto:heewan.shin@gmx.de
[9]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