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州 오스틴(Austin)市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문화시설 및 예술가, 세입자, 시민사회단체 등을 지원

배경

• 오스틴市가 속한 텍사스州는 12월 10일 기준 총 139만 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
  • 텍사스州의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 50개 州 가운데 2위이며, 현재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 텍사스州의 주도(州都)인 오스틴 지역(Austin-Travis County)에서도 12월 10일 기준 4만여 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 중 499명이 사망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도 심각
  • 텍사스州에서 3월 중순에서 12월 10일까지 실업수당(unemployment relief)을 신청한 사람은 총 390만 명
    • 실업률은 10월 현재 6.9%로, 2019년 같은 시기의 3.5%에 비해 약 두 배 증가
  •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오스틴市에서도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
    • 市는 경제적 지원제도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지원 
  • 오스틴 市의회는 5월 7일 1,000만 달러(약 11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자금(Austin Small Business Relief Grant)을 승인. 市는 또한 6월 4일 추가적으로 650만 달러(약 71억 원)의 지원을 확정
    • 市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1개 사업체당 최대 4만 달러(약 4천만 원)를 지원
    • 지원금은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
    • 7월 24일까지 총 2,526개 사업장이 신청하여 이 중 35%인 885개 사업장이 총 1,620만 달러(약 178억 원)를 지원받음
    • 신청 업체는 음식점(512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예술 관련 사업장(298건), 기타 서비스업 관련 업체(282건), 미용 관련 사업체(269건), 부동산 관련 업체(218건), 건강관리 및 스포츠 관련 사업장(183건) 순임. 이 중 20%는 완전히 문을 닫았으며, 69%는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전과 같이 운영하는 곳은 11%에 불과
  • ‘Austin Economic Injury Bridge Loan Program’ 운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월급 지급, 대출이자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까지 3.75%의 이자로 대출
    • 7월 15일까지 총 1,117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70건에 대해 지원
    • 총 230만 달러(약 25억 원)를 지원하여 건당 평균 32,900달러(약 3,600만 원)를 지급
• 보육시설 지원 
  • 市의회는 10월 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로 1,500만 달러(약 165억 원) 규모의 ‘Save Austin’s Vital Economic Sectors(SAVES) Fund’ 조성을 결정. 이 중 500만 달러(약 55억 원)를 보육시설 지원에 사용
    • 코로나19로 아동 수가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운 보육기관에 일회성으로 지원
    • 5세 이하 어린이 보육시설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곳은 지원 가능
    • 1개 보육시설당 최대 6만 달러(약 6천만 원)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 월급, 임대료, 운영비, 기타 코로나19 관련 비용에 사용 가능
    • 12월 10일 기준 120개 보육시설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72개 시설이 105만 달러(약 11억 원)를 지원받음
• NGO 지원사업인 ‘Austin Non-Profit Relief Grant’ 운영
  • 市의회는 5월 7일 NGO를 대상으로 6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지원을 결정했으며, 6월 4일에는 35만 달러(약 4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 9월 18일까지 총 353개 기관이 신청하여 이 중 250개 기관이 총 360만 달러(약 39억 원)를 지원받음
    • 1개 기관당 평균 16,400달러(약 1,800만 원)를 지원받음
    • 신청 기관 중 코로나19 이후 이전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9%에 불과했으며, 66%는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15%는 완전히 문을 닫음 
• 예술가 및 문화시설 지원사업 
  • 음악공연장 보전기금(Austin Life Music Venue Preservation Fund) 운영
    • 12월 3일 SAVES 펀드 중 500만 달러(약 55억 원)를 음악공연장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 
    • 市에 위치한 음악공연장 중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곳은 신청 가능 
    • 1단계 긴급 자금 지원으로 1개 공연장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만 원)를 받을 수 있음. 2단계 지원사업에서는 1개 공연장당 한 달에 최대 4만 달러(약 4천만 원)씩 최대 14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 문화시설 긴급 구호 프로그램 ‘Austin Creative Space Disaster Relief Pro- gram’ 운영
    • 市는 4월 23일 개인 예술가, 극장,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예술 관련 NGO를 대상으로 100만 달러(약 11억 원)의 지원을 결정 
    • 8월 27일까지 총 12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 32건에 대해 총 98만 8천 달러(약 10억 원)를 지원
  • 예술가 지원 자금 ‘Austin Creative Worker Relief Grant’ 운영
    • 市의회는 6월 4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을 위해 350만 달러(약 40억 원)의 지원을 결정 
    • 신청자 1명당 최대 2천 달러(약 22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및 공과금 지급, 식료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10월 16일까지 총 5,502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866명에게 총 330만 달러(약 33억 원)를 지원 
  • 음악가 재난 구호 자금 ‘Austin Music Disaster Relief Fund’ 운영
    • 市의회는 4월 23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음악가들을 위해 150만 달러(약 16억 원)의 지원을 결정
    • 신청자 1명당 최대 1,000달러(약 110만 원)를 지원
•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The Relief of Emergency Needs for Tenants Assi- stance Program) 시행
  • 2019년 12월 31일(코로나19 이전) 기준 가구소득이 지역중앙가구소득(Median Family Income, MFI)의 80% 미만이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지원 대상. 지역중앙가구소득은 지역의 가구당 평균소득을 말함
  • 신청 가구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를 지원 
  • 市는 5월 120만 달러(약 13억 원)의 예산으로 1차 지원 완료. 7월에는 1,290만 달러(약 14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할당 
  • 12월 10일 기준 3,516가구에 총 9,151,156달러(약 100억 원)를 지원
    • 가구당 평균 1,100달러(약 121만 원)를 지급
• 市 경제개발부(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는 온라인에 각 지원프로그램의 경쟁률, 지원규모, 지원자 거주지 위치, 인종, 연령 등을 공개 
  • 市의 재정지원책뿐만 아니라 州정부와 연방정부, 민간의 지원프로그램도 소개 

https://www.austintexas.gov/economicrecovery  [4]
https://austintexas.gov/page/covid-19-dashboards [5] https://apps.texastribune.org/features/2020/texas-unemployment/?_ga=2.17... [6]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small-business-relief-grant [7]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creative-space-disaster-re... [8]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creative-worker-relief-grant [9]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music-disaster-relief-fund [10] https://www.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non-profit-relief-grant [11]
http://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economic-injury-bridge-loan-pro... [12].
https://www.kvue.com/article/news/health/coronavirus/austin-rent-assista... [13]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