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응하여 12월 중순까지 외식 사업장에서의 취식을 금지하고 모임 인원을 규제하는 부분적 봉쇄를 유지할 계획. 12월 1일부터는 밀폐된 실내 대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의료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새해 전야 폭죽 등 불꽃놀이 기구 판매 및 사용 금지.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35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1)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이뤄진 검사 결과를 중앙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하는 방식으로 인해 일일 통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를 집계해 봉쇄조치 시행. 1단계(50명 미만), 2단계(50~150명), 3단계(150~250명), 4단계(250명 이상)로 이뤄져 있으며,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단계를 발동하여 완전 봉쇄 조치를 취함 2) 네덜란드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동선 추적을 통한 역학조사에는 소극적으로 임해왔는데, ‘코로나 앱’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인해 앱 배포가 지연됨 3) 6월 1일부터 시행. 만 13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4) 네덜란드 헌법에 따라 일반 대중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정부는 임시법을 마련하는동안 ‘강력 권고’를 유지해왔음. 앞서 1차 유행 때는 마스크가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5) 한 예로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일 사이 1,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6) 특히 간호사 직군은 급여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코로나19에 의한 재정난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보너스 형태의 임시조치가 시급하다고 부연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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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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