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위해 지역 내 CCTV 보급에 힘써온 인도 델리NCT 정부는 하반기에는 공립학교를 위주로 확충하고 있으며, 특히 교실 내에도 CCTV를 설치하고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그 영상을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임. 델리NCT 정부는 이 조치가 교내 안전망 확대와 교육환경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지만, 인권침해 우려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

정책적 배경

• 델리NCT 정부는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다목적 CCTV 보급 노력을 지속
  • 특히 하반기부터 지역 내 총 728개 공립학교의 교실･운동장･주차장 등 교내 전역에 CCTV 설치를 시작하였고, 올 11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고
    • 설치비용과 5년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40억 루피(7백억 원)의 예산 편성  
  • CCTV는 학교별로 200여 대, 총 14만 6천여 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 200개의 학교에 동시설치가 진행 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 7월 초 1개의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210대의 CCTV 설치와 시연 완료

주요 내용

• 교내 안전사고 예방･범죄방지 목적, 교실마다 2대의 CCTV를 설치
  •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일부 사립학교의 교실 CCTV 운영결과 소속 교사와 학생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예정대로 정책추진 
• CCTV 운영관리권한은 각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에게 주어지며 전체 교육기관의 CCTV는 신설된 중앙관리 센터가 총괄운영을 담당
  • 각 학교 교장, 교육부 담당관, 교육부 장관에게 최대 한 달 이전의 CCTV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보호자(학부모)는 전용 스마트폰 앱으로 개인인증을 받으면 하루 최대 3회, 각 15분간 교실 내 CCTV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음
  • CCTV 영상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것에 의미
    • 자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조성
  • 학교별로 CCTV 설치 완료 후 자녀의 소속 교실 CCTV 영상 접근권한 부여와 활용 방법을 학부모에게 SMS 문자로 안내할 계획

향후 전망

• CCTV로 교실 내 폭력과 도난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
  • 교실 내 CCTV로 학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증거로 활용 가능
  • 이외에도 일부 문제가 되었던 학생의 무단결석 방지 효과도 기대
• 교실 내 CCTV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은 편이며, 인권침해라는 부정적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논란도 현재진행형
  • 일부 교사･학부모는 교실 내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등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
  • 반면에 교실은 개인의 활동영역이 아닌 교육장소이며, CCTV 설치로 교내 안전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여론도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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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범학교 CCTV 운영 시연회                                      [그림 2] 교실 내 CCTV 영상

https://www.hindustantimes.com/delhi-news/ready-to-work-with-centre-on-l... [4]
https://www.indiatoday.in/education-today/news/story/delhi-school-become... [5]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cctvs-of-immense-help-to-teac... [6]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how-parents-of-govt-s... [7]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