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정보 한눈에’ 플랫폼사이트 (프랑스 보르도市)

권호:

제454호

분야:

도시계획/주택

프랑스 보르도市는 에너지효율 개선공사가 필요한 노후주택의 거주자에게 현재 주택의 에너지효율 정보와 리노베이션 필요성부터 개선공사 시행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까지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

배경

시 전체 주택 중 60%가 에너지효율 개선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
- 현재 보르도광역시를 이루는 35만 개 주택 중 60%에 해당하는 21만 개 주택이 총체적인 에너지효율 개선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 보르도시의 새로운 기후･에너지 정책의 측면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
  - 시정부는 현재 ‘에너지 제로’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에너지 생산 방안(태양열 발전 등)을 모색하는 ‘에너지 플러스’ 정책을 추진 중
매년 약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공사를 지원할 계획
- 시민참여로 수립한 2050년 보르도 비전(※ 436호 참조)에 따라 시행
  - 지금까지 2천여 가구의 개선공사 지원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사이트 개설
- 보르도광역시 리노베이션 플랫폼(Ma Renov Bordeaux Metropole) 사이트
  - ‘보르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보르도광역시 에너지･기후 지역사무소’가 주관하고 ‘누벨아퀴텐(보르도가 속한 지방) 환경･에너지절약 사무소’가 후원
되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폭넓게 설정
- 건축된 지 15년이 넘은 단독･공동주택의 거주자(세입자 포함)나 소유자로 연 소득 신고액이 8만 유로(1억 원) 이하인 사람

개선공사의 필요성 진단과 공사 보조금 지원 등을 무료로 안내

신청자는 무료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자택의 에너지효율 현황을 점검할 수 있음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에너지 소비내역을 점검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사를 알 수 있음

필요한 공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음

	일반자재 사용	천연재료 사용	가스난방 설치	목재난방 설치
벽･바닥･지붕 중 1곳의 단열공사	전체 공사비의 10% 이내, 최대 1,000유로(130만 원) 지원	전체 공사비의 15% 이내, 최대 1,500유로(195만 원) 지원	200유로(26만 원) 추가 지원	300유로(39만 원) 추가 지원
벽･바닥･지붕 중 2곳의 단열공사	전체 공사비의 20% 이내, 최대 2000유로(260만 원) 지원	전체 공사비의 25% 이내, 최대 2,500유로(325만 원) 지원	300유로(39만 원) 추가 지원	400유로(39만 원) 추가 지원
벽･바닥･지붕 전체 단열공사	전체 공사비의 30% 이내, 최대 3000유로(390만 원) 지원	전체 공사비의 35% 이내, 최대 3,500유로(455만 원) 지원	500유로(65만 원) 추가 지원	500유로(65만 원) 추가 지원
환기설비 설치	500유로(65만 원) 지원
태양광 패널 등 태양에너지 활용 설비 설치	전체 공사비의 20% 이내, 최대 2,000유로(260만 원) 지원

[표 1] 보르도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보조금

전문가 연계, 지원금 중복 제공 가능 등 부가적 혜택도 제공
-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연계서비스 제공
- 특정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공사 종류를 추가할 계획
- 위 지원금은 다른 기관의 지원혜택과 중복 제공이 가능

오래된 석조 건축물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의 이면에 존재하는 노후한 건축물의 에너지 낭비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실행
- 오래된 집을 허물지 않고 끊임없이 고치고 개선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큼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