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州는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단기노동인 ‘주문형 근로’(On-demand Workforce)가 논란으로 부상하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신산업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문형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건전한 ‘긱 이코노미’(Gig-Economy) 생태계를 확립하고자 함

배경: ‘긱 이코노미’의 등장과 논란

• 긱 이코노미는 공유경제에서 주로 발견되는 새로운 경제･노동형태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체 등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근로자와 단기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노동형태를 지칭
    •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Uber), 주거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AirBnB) 등의 공유경제에서 주로 발견
  • 근로자는 피고용인이 아닌 프리랜서의 지위로 회사와 계약을 하며,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와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
• 긱 이코노미의 확산에 따라 ‘주문형 근로’도 증가 추세
  • 긱 이코노미의 대표적 노동형태인 주문형 근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건별로 단기적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구조
    • 전통적 고용시장과는 많은 점이 다른 새로운 노동시장
  • 2017년 기준 호주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8%가 독립계약 근로자로 분류
    • 하지만, 주문형 근로의 규정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 긱 이코노미체계의 주문형 근로자 수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
• 긱 이코노미에 관한 상반된 입장이 대립 중
  • 긍정적인 점은 유연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근로관계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충족시키기 쉬운 매력적 업무 구조를 지녔다는 점
    • 근로자는 언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효과적으로 연결
  • 부정적인 측면은 피고용인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소득과 고용의 안정, 재해보상, 유급휴가, 기업연금 등의 혜택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 회사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책무가 없으며, 실제로 호주 온라인 배달업체 딜리버루(Deliveroo)의 배달원 4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확인
    • 근로자에게 집단 협상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비스 건당 수수료율 등을 회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쉬운 상황
• 고용형태 논란으로 긱 이코노미에 대중의 관심이 증폭
  • 온라인 배달업체 푸도라(Foodora)가 사기성 근로계약으로 퇴출되는 사건 발생
    • 피고용인을 독립하청 계약으로 고용해 노동법상의 근로자보호 의무를 회피하고 저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되어 시장에서 퇴출
  • 회사와 근로자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독립계약인지가 주요 쟁점
    • 판결에는 긱 이코노미의 근로계약이 노동법상의 근로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
  • 이 사건으로 긱 이코노미와 주문형 근로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
  • 하지만, 연방정부의 법･제도도 미정립 상태여서 주문형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
    • 근로자의 장비나 유니폼 지급, 기업연금 가입, 세금 등의 관련 세부 규정도 포함

주요 내용

• ‘주문형 근로 실태조사’ 시행해 근로자의 법적 지위 확립
  • 일차적으로 주문형 근로의 이해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주문형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할 목적
    • 주문형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기업연금, 산업안전 등의 근로자 보호법을 적용･집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근로자 보호 외에도 긱 이코노미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현행 법규가 주문형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저연령자, 저학력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 긱 이코노미가 소비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로안전 등)
  • 근로자를 위한 보험 보장 의무와 주정부 세수에 미치는 영향​
  • 긱 이코노미가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지자체의 주문형 근로자 보호 대책
  •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 체계
  • 새로운 고용 관계 정립에 요구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과 협력 관계
• 실태조사에 앞서 ‘배경 보고서’를 발간해 이해당사자에게 관련 배경지식을 전달
  • 의견수렴 과정과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문형 근로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관한 설명을 실태조사 참여자에게 제공
• 실태조사 참여자의 입장에 따라 질문내용을 다르게 설계

  • 주문형 근로자, 소비자･지역사회, 업체가 각각의 경험과 입장이 반영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제작

    [표 1] 주문형 근로 실태조사 참여자별 설문 내용

    구분	주요 설문 내용
    주문형 근로자	급여 수준, 근로 빈도 주문형 근로 활동 계기 전통적 근로관계와 주문형 근로관계의 차이 회사가 계약 근로를 노동법 의무를 피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 근로를 위한 훈련이나 직무 교육 여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대처 방법 기업연금 제공 여부
    소비자･지역사회	주문형 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주문형 경제 서비스의 이점 불량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 주문형 근로자와 회사가 노동법 혹은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관심 주문형 경제 서비스가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 요인
    업체	전통적 경제와 주문형 경제의 차이점 주문형 경제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도심, 외곽) 주문형 경제 업체의 이점 및 어려운 점 주문형 근로자 관리체계(급여, 혜택, 규정 등) 근로자와 협상하는 방법 하청 계약 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걱정이나 문제들

    [표 1] 주문형 근로 실태조사 참여자별 설문 내용 ​
• 실태조사 후 피드백을 거쳐 다양한 관련 분야에 정식 정책제언 예정
  • 주정부는 2019년 후반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https://www.premier.vic.gov.au/have-your-say-about-the-gig-economy-in-vi... [4]
https://djpr.vic.gov.au/what-we-do/industrial-relations/inquiry-into-the... [5]
https://djpr.vic.gov.au/__data/assets/pdf_file/0011/1751258/11895-E4729-... [6]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