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인 참여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여건 속에서 행정체계 또한 이른바 ‘개방형 플랫폼 행정(government as a open platform)’으로 점진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간이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채널이었던 위원회 제도는 이러한 개방형 플랫폼 행정체계에서 민간이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결절지점(nod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정치·행정 환경에서 위원회 제도의 운영에는 기존의 위원회 운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접근방법과 정책가치들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원회 제도 분석을 위해 ‘다가치 기반 통합적 접근’을 모색해 본다. 단순히 전문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전통적인 위원회 관련 정책가치는 물론, 참여와 협력, 숙의와 공론 등과 결부된 상이한 정책가치들, 즉 개방성, 대표성, 자율성, 투명성 등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아래 그림 참조). 이러한 통합적 접근에 기초해 위원회 제도를 진단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조사와 심층인터뷰 등도 시행하였다.
Links
[1] http://www.si.re.kr/%23
[2] http://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si.re.kr%2Fnode%2F58930&t=%ED%98%91%EC%B9%98%EC%8B%9C%EC%A0%95%20%EA%B5%AC%ED%98%84%20%EC%9C%84%ED%95%9C%20%EC%84%9C%EC%9A%B8%EC%8B%9C%20%EC%9C%84%EC%9B%90%ED%9A%8C%EC%A0%9C%20%EA%B0%9C%EC%84%A0%EB%B0%A9%EC%95%88
[3] http://twitter.com/intent/tweet?url=http%3A%2F%2Fwww.si.re.kr%2Fnode%2F58930&text=%ED%98%91%EC%B9%98%EC%8B%9C%EC%A0%95%20%EA%B5%AC%ED%98%84%20%EC%9C%84%ED%95%9C%20%EC%84%9C%EC%9A%B8%EC%8B%9C%20%EC%9C%84%EC%9B%90%ED%9A%8C%EC%A0%9C%20%EA%B0%9C%EC%84%A0%EB%B0%A9%EC%95%88
[4] http://www.si.re.kr/si_download/58930/20523
[5] http://www.si.re.kr/si_download/58930/20524
[6] http://www.si.re.kr/si_download/58930/20525
[7] http://www.si.re.kr/taxonomy/term/22209
[8] http://www.si.re.kr/taxonomy/term/22917
[9] http://www.si.re.kr/taxonomy/term/22408
[10] http://www.si.re.kr/taxonomy/term/20603
[11] http://www.si.re.kr/taxonomy/term/22974
[12] https://www.kogl.or.kr/info/licenseType3.do
[13] http://www.si.re.kr/node/68325
[14] http://www.si.re.kr/node/67940
[15] http://www.si.re.kr/node/67938
[16] http://www.si.re.kr/node/65267
[17] http://www.si.re.kr/node/64940
[18] http://www.si.re.kr/node/64899
[19] http://www.si.re.kr/node/67487
[20] http://www.si.re.kr/node/66979
[21] http://www.si.re.kr/node/66995
[22] http://www.si.re.kr/node/66344
[23] http://www.si.re.kr/node/66293
[24] http://www.si.re.kr/node/63004
[25] http://www.si.re.kr/research_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