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市 안 이달고 시장은 2015년 3월 16~17일 시의회에 중산층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ultiloc’ 사업을 제안함. Multiloc’ 사업은 파리시의 부동산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주택을 구하지 못한 중산층이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현상과 파리 시내에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주택이 발생한 현상을 연결해, 중산층이 빈 주택을 임대해 살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임.
- 안 이달고 시장의 연간 주택 1만 호 공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파리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이 사업은 그 중 하나로, 주택 소유자가 장기간 살지 않은 채 파리에 남겨둔 빈 주택을 모집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임.
이달고 시장 “중산층, 파리서 살 수 있도록 시가 나서야”
- 파리시는 오랫동안 집주인이 살지 않는 빈 주택이 4만 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함. 이러한 현상은 주택 소유자들이 남에게 집을 임대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발생하였음. 파리시는 ‘Multiloc’ 사업으로 비어있는 주택들을 모집하여, 민간영역 사업자와 함께 발전된 형태의 주택임대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
- 파리시는 이 사업을 담당할 행정관 1명을 공모하고, 사업 홍보·진행상황·관련 기관 감독을 담당시킬 예정임. 또한 임대용 주택을 모집할 담당자도 공모하고, 모집된 주택을 부동산 임대업체에서 검사하는 데 관리하고, 관련 통계 작성도 담당시킬 예정임.
임대시장 평균가보다 20% 저렴한 월세로 공급 추진
- ‘Multiloc’ 사업은 비어 있는 주택이 부동산 임대 시장에 나오도록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이렇게 나온 주택은 각 동의 평균 임대가격(주: 파리시에서는 월세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평균 임대료를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보다 20% 낮은 금액으로 책정할 예정임.
- 파리시는 집주인에게 보증을 확실히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빈 주택 매물을 순환시키는 역할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임.
사업 참여 집주인에 약 238만 원 제공 ‘임차인·임대인 모두 윈원’
- 파리시 주택 담당 부시장은 ‘Multiloc’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2,000유로(약 238만 원)를 제공하는 등 보증금과 촉진책의 세부사항을 설명함.
- 파리시는 ‘Multiloc’ 사업을 위해 1주택당 6,000~1만 4,000유로(약 714만~1,667만 원) 사이의 금액을 부담해야 함. 이 금액은 주택의 면적과 상태,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지 여부에 따라 임대계약 체결 전에 다르게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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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paris.fr/accueil/logement/conseil-de-paris-pour-le-logement-des-classes-moyennes-la-ville-lance-multiloc/rub_9649_actu_154198_port_23745
[5]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