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市는 ‘지불가능성 지향(Affordability Directives)’이라는 시정 방향을 밝히고, 도시 차원의 투자를 통해 주택·교육·교통·여성 권리·빈곤문제의 다섯 가지 과제에 초점을 두고 2015년 시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함.
- 주택 분야 :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 중산층 근로가정에 적합한 주택공급에 힘쓸 것임.
현재 세입자 혹은 주택 소유자가 그들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할 것임. 치솟는 임대비로 홈리스와 이주율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중산층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장기융자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과 정책을 강화하고, 특히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적극적 융자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엘리스 법(Alice Act, 건물주가 더 이상 임대업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음)’을 개정할 것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겨냥한 주택 건설을 위해 민관이 연계하여 비영리 주택 건설을 확충할 계획임.
- 교육 분야 : 4세 어린이들에게 무료 유치원 교육을 시행하여 취학 이전 조기 교육의 혜택을 제공함.
도시 차원에서 4세~8학년까지의 여름철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전체 학생에게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과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교통 분야 : 고성능 경쾌전차(LRV, light rail vehicles) 40대를 추가 공급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함.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함.
보행자 안전을 위해 5,000억 원의 교통 기금을 확보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임. 샌프란시스코시는 2015년 최소 20km 이상의 사고다발 위험도로에 관련 인프라를 확충 및 재정비할 계획임.
- 여성 권리 : 여성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평등한 고용 여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할 것임.
가정과 직장 내 폭력 방지를 위한 ‘NO MORE/NADA MAS’ 캠페인 지속
- 빈곤 퇴치 :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Project 500’를 시행하여, 도시 내 극빈층 가정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빈곤 퇴치를 위한 비영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연방정부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시정부와 협력하여 개보수하고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노숙자들이 빈곤과 노숙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도록 기본적인 숙박과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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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sfmayor.org/index.aspx?recordid=775&page=846
[5]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