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지난 12월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People with Disability)에 즈음하여 새로운 장애인 지원 법률을 시행함. ‘장애인 포용법(Disability Inclusion Act 2014)’이라는 이름의 이 법률은 지난 2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온 ‘장애인 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 Act 1993)’을 대체하게 됨.
- 기존의 장애인 서비스법이 장애인들의 서비스 선택권 행사와 지역사회에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신규 장애인 포용법은 장애인들의 권리 신장(empowerment)이라는 최근의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음. 새로운 법률은 장애인들에게 인권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법률의 목표, 원칙 및 개념 정의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 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근간을 두고 있음.
- 장애인 포용법은 크게 다음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장애인 포용법은 주정부의 가족지역사회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재정지원과 서비스를 개선시킬 새로운 체계임. 새로운 법률 시행은 기존 장애인 지원체계의 포괄적인 개혁을 의미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가족,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음.
- 장애인 포용법의 취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범정부 차원의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주정부의 가족지역사회부와 유관기관은 2015년 12월 1일, 지자체는 2017년 1월까지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장애인 포용법은 장애인들의 인권적 접근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는 동시에 특수 장애인 집단에 대한 특화된 원칙들도 제시하고 있음. 특수 장애인 집단에는 원주민 장애인, 다양한 문화 및 언어 배경을 지닌 장애인, 장애여성, 그리고 장애아동 등이 포함됨.
(http://www.legislation.nsw.gov.au/bills/docref/b0fb9af4-9410-48e2-819f-d... [4]).
http://www.nsw.gov.au/news/new-act-supports-people-disabilit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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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legislation.nsw.gov.au/bills/docref/b0fb9af4-9410-48e2-819f-dbf233d0b83c
[5] http://www.nsw.gov.au/news/new-act-supports-people-disability
[6]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