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를린市는 도시 내에 저렴한 월세 주택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 기존주택 중에서 저소득 가정에게 시세보다 싼 월세로 집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택사용권 구입 프로그램’(Pilotprogramm zum Ankauf von Belegungsrechten)을 추진 중임.
- 2014년 7월 10일 독일의 연방주와 각 지자체들은 현재의 주택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환경·자연보호·건설·원전안전부’의 주도 하에 “지불가능한 집과 건축을 위한 동맹(Bündnis für bezahlbares Wohnen und Bauen)”을 결성함. 이 동맹의 목적은 특정 지역에서 증가하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주택의 사회적, 인구적, 에너지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베를린市에서 지불 가능한 월세(bezahlbare Miete)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베를린市 도시발전환경국은 기존주택 중에 비어있는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저소득층 및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사용권을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관심 있는 집 주인들은 신청서에 주택의 주소와 크기, 방 개수, 건축년도, 난방방식, 유지관리비 등을 기입해 11월 7일까지 베를린市 도시발전국으로 신청하면 됨. 집이 빈 집 상태로 오래가서 주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市는 신청된 주택에 대해 건물적합성 심사와 계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임.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wohnraum/belegungsrech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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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wohnraum/belegungsrechte/
[5] http://www.bmub.bund.de/presse/pressemitteilungen/pm/artikel/breites-buendnis-fuer-bezahlbares-wohnen-und-bauen/
[6] http://www.bmub.bund.de/themen/stadt-wohnen/wohnraumfoerderung/wohnungsengpaesse-in-ballungsgebieten-infografiken/
[7]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