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州는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지역주민 및 비정부 기관들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혁신 발의’(Innovation Initiative)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고질적인 공공서비스 이슈들에 대해 정부 외부자들로부터 정책 우선순위와 해결책을 구하고(crowd-sourcing), 민간자원들을 활용하여 민관 협력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실행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함. 즉, 기존의 공공기관 서비스 계획 및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 민간기관 외주(tendering), 그리고 주민 혹은 이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정책제언(unsolicited proposals) 등 세 가지 방식에 의존해 왔는데, ‘혁신 발의’는 네 번째 채널로서 민간 및 비정부 섹터들이 혁신적인 정책 제안을 제출하고, 이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방식들이 구현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과 서비스 전달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주정부는 ‘혁신 발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당 제도에 대한 개요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시작(first round) 프로젝트로서 주정부는 우선 사회주택(social housing assets), 정보 공개(open data), 교통 체증(congestion), 그리고 정책 혁신(open ideas) 등의 네 가지 정책 영역을 제시함.
• 제안이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정부는 제안자에게 더욱 세부적인 사업 실행 계획을 요청하고, 추가적인 협상 과정을 거쳐 민관 협력 사업에 최종 동의하게 됨.
– ‘혁신 발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외부 기관에 위임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아래로부터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화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수행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새로운 서비스 전달자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들로 절감된 예산을 다른 서비스 개선에 더욱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관심 표명은 정보 공개, 교통 체증, 그리고 정책 혁신 분야를 시작으로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사회주택 분야는 이후에 진행될 예정임. 뉴사우스웨일즈 ‘혁신 발의’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nsw.gov.au/innovate [4])에서 볼 수 있음.
https://www.nsw.gov.au/media-releases-premier/government-seeks-new-serv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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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s://www.nsw.gov.au/innovate
[5] https://www.nsw.gov.au/media-releases-premier/government-seeks-new-service-delivery-models
[6]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