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토리아(Victoria)州의 감사실(Victorian Auditor-General Office)은 지난 회계 연말에 ‘환경 기여 부담금’(Environmental Contribution Levy) 제도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를 공개함. ‘환경 기여 부담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 및 물 사용 행위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에 도입됨. 당시 빅토리아州는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물 부족과 함께 수자원 오염을 경험한 바 있으며, 물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 친화적인 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세에 이 부담금을 추가했음.
- 이 제도에 따라, 현재 각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44.25 호주달러(약 44,000원)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환경 기여 부담금’ 명목으로 징수된 금액은 573백만 호주달러(약 5,730억원)에 달함. 이 수치는 2016년에는 약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됨.
- '환경 기여 부담금’ 제도는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를 촉진하고, 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에 대처하는 등 전반적인 수자원 개혁 정책 및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됨.
- 그러나 ‘환경 기여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지남에 따라 당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 및 일차 산업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Primary Industries)의 행정과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중간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최근 감사실의 감사를 받게 됨. 감사실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점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정부의 ‘환경 기여 부담금’ 관리 및 집행에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 감사실의 평가 결과는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주정부 주무 부처는 이번 감사실의 중간 평가 결과 및 정책 제언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함. 감사실의 평가 보고서는 웹사이트(http://www.audit.vic.gov.au/publications/20140625-ECL-Administration/201... [4])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음.
http://www.premier.vic.gov.au/media-centre/media-releases/10288-environ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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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audit.vic.gov.au/publications/20140625-ECL-Administration/20140625-ECL-Administration.html
[5] http://www.premier.vic.gov.au/media-centre/media-releases/10288-environment-and-communities-gain-from-levy.html
[6]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