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市는 2014년 9월부터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市의 예산 중 5%의 용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지난 7월 1일,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시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이 혁신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함. 설명회에서 주고받은 주요 질문과 안 이달고 시장의 대답은 다음과 같음.
- 파리市가 올해 최초로 실시하게 되는 ‘시민참여예산제’의 의의는 무엇인가?
-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市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음. 오늘날의 파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 이 제도가 파리의 주민들과 지자체장 및 지역의원들 간의 연결을 더 강화시켜 줄 것으로 보는지?
- 시민참여예산제’에 의해 결정되는 예산은 얼마인가?
- '시민참여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안에 관여하는 협력자들은 누구인가? 구청장과 시민단체들 또한 이 과정에 참여하는지?
- 참여예산제를 통해 시행될 만한 사업 유형은 어떤 것인가? 근린생활을 위한 사업인가?, 파리 전체 수준에서의 사업인가?
- 사업안 선정을 위한 투표방식은 전자투표인가?
- 시정의 중심에 시민의 협력과 참여를 중심에 두려하는 듯이 보이는데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시정에 도입될 주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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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paris.fr/accueil/actualites-municipales/budget-participatif-interview-d-anne-hidalgo/rub_9656_actu_145875_port_23785
[5] http://www.paris.fr/politiques/paris-politiques/budget-participatif/p10483
[6]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