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토리아(Victoria)州는 2012년부터 개발 부담금 제도(Development Contribution Plan)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음. 광범한 자문과 논의를 거쳐 2014년 5월에 새로운 기본 틀을 채택하고, 개발 부담금 표준화와 ‘기반시설 상임 자문위원회’ (Infrastructure Standing Advisory Committee)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Infrastructure Contribution Plan)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현행 개발 부담금 제도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 「개발 및 환경법 1987(Planning and Environment 1987)」이 새로운 개혁안을 반영하여 개정되었고,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는 새로운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개발 부담금이란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시에 개발자가 지방정부(구청)에 부담하는 일종의 기여금임. 도시 개발 또는 재개발은 통상 도로나 상하수도 등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 및 기존의 노후된 기반시설 개량 혹은 대체를 유발하며, 개발 부담금은 이러한 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됨. 개발 부담금은 개발 허가를 위한 사전 조건으로서 부과되어 왔음. 현행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개발 승인 과정에서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이로 인한 개발 지연 그리고 개발자와 지방정부 간의 분쟁 등 각종 비효율을 초래하여 재검토가 요구되어 왔음.
- 개발 부담금 제도는 지역사회 센터, 스포츠 시설, 도로 및 공원 등 도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현행 제도를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관료주의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함. 새로운 개발 부담금 제도는 우선 도시 주요 개발 지역(priority growth locations)을 크게 ‘전략적 개발 지역(Strategic Development Areas)’과 ‘미개발 성장 지역(Greenfield Growth Areas)’으로 구분하고, 이 지역 구분에 따라 표준화된 부담금을 적용함. 전자는 대중교통과 기존 기반시설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대규모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업 지대 혹은 교통 등의 입지가 좋으나 활용도가 낮았던 상업 지대 등 향후 주거 및 고용 성장의 대부분이 발생할 지역임. 후자는 부차적으로 향후 도시 기능이 확산될 지역(Urban Growth Zone)으로 선정된 지역임. 전략적 개발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며, 주거지 개발은 제공되는 총 주택(dwelling)의 수에 따라 그리고 비주거지 개발은 연면적(gross floor area) 혹은 개발 지역 면적 (net development hectar)에 기초하여 부담금이 결정됨.
- 새로운 기반시설 제도는 기존에 비해 훨씬 공정하고 간소한(streamlined)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음. 부담금에 대한 추산과 정당화 과정이 제거됨으로써 개발자와 개발 승인자 간의 복잡한 협상 과정이 최소화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여금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됨. 개발자들은 사전에 표준 기여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성이 증가되며,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이 신속히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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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dpcd.vic.gov.au/planning/theplanningsystem/improving-the-system/development-contributions-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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