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州는 “여기서 그만 : 가정폭력 프레임워크”(It Stops Here: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Framework)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개입전략을 도입하기로 함. 2011년에 가정폭력 서비스 개혁이 제기된 이후 뉴사우스웨일즈州 ‘가족 및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여성국(Women NSW)에 의해 주도되어 온 이번 개혁안은 약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가정폭력 전문가 그룹의 자문에 기초하여 개발되었으며, 각 관련 기관들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정책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베이(Survey)도 실시하였음. 광범위한 정책 제안과 자문에 기초한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 즉 가정폭력 예방 기능 강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화, 그리고 가해자들의 책임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주정부의 이번 개혁은 기존의 가정폭력 방지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반성에 기초하고 있음. 주정부 경찰청 통계의 의하면, 2012년 한 해에 총 29,900 건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폭행사건이 발생함. 연간 약 125,000건의 가정폭력이 경찰청에 신고되고 있으며, 미신고 가정폭력이 약 300,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호주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은 40대 이하 여성들의 사망 및 장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약 4분의 3에 이르는 여성들의 살해 사건이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됨. 가정폭력으로 인해 매년 약 4억 5천만 호주달러(약 4조 5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중앙 신고소(Central Referral Point), 지역사회 서비스 조정 센터(Local Coordination Points),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 조치 회의(Safety Action Meetings) 설치는 이번 전달체계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임. 피해자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를 받은 기관들은 ‘가정폭력 위험인식 지표’(Risk Identification Tool)를 활용하여 위험의 실재와 정도를 확인함. 이 위험인식 지표는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며, 최초 위험을 인식한 기관은 이 사례를 중앙 신고소로 보냄. 경찰의 경우 위험인식 지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유관 기관의 경우에는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지표 활용이 권장됨.
새로운 가정폭력 프레임워크는 홈페이지(http://www.women.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5/272867/3068_WNSW_DVR-Core_BOOKLET_Updated_040713.pdf)를 [4] 통해 내려받을 수 있음.
http://www.nsw.gov.au/news/new-domestic-violence-framework-unveile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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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tp://twitter.com/intent/tweet?url=http%3A%2F%2Fwww.si.re.kr%2Fnode%2F48756&text=%EA%B0%80%EC%A0%95%ED%8F%AD%EB%A0%A5%20%EC%98%88%EB%B0%A9%EA%B3%BC%20%EB%B0%A9%EC%A7%80%EB%A5%BC%20%EC%9C%84%ED%95%B4%20%EC%83%88%EB%A1%9C%EC%9A%B4%20%EA%B0%9C%EC%9E%85%EC%A0%84%EB%9E%B5%20%EB%8F%84%EC%9E%85%20%28%ED%98%B8%EC%A3%BC%20%EB%89%B4%EC%82%AC%EC%9A%B0%EC%8A%A4%EC%9B%A8%EC%9D%BC%EC%A6%88%E5%B7%9E%29
[4] http://www.women.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5/272867/3068_WNSW_DVR-Core_BOOKLET_Updated_040713.pdf)를
[5] http://www.nsw.gov.au/news/new-domestic-violence-framework-unveiled
[6]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