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을 위한 무료주차제도를 비판하는 이유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됨첫째장애인 등록차량의 경우 장애인이 운전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무료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료주차 공간이 필요한 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임둘째무제한 무료주차는 자동차 사용을 장려해 도심지역의 자동차 통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짐셋째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원한다고 하더라고 그들이 실제로 무료주차를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즉 장애인이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반드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이러한 장애인 무료주차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일리노이는 모든 장애인 주차가 무료여야 한다는 발상을 버리고년 월부터 좀 더 강화된 조건을 통과한 일부의 장애인 등록차량만이 유료시설의 주차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 이러한 장애인 무료 플래카드 혹은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사혹은 의사 보조원숙련된 실무 간호사로부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영구적으로 나타남을 입증받아야 함지금까지 이용되어 왔던 기준인 누구의 도움이나 휴식 없이 피트의 도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함
- 장애인 차량 번호판의 경우 처음 차량을 등록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장애인이 이동 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가족 명의의 차량이 신청 가능함
-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는 무료 주차 이용 시 반드시 룸미러에 걸어놔야 하며다음의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함
- 2014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州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새롭게 변경된 이번 정책이 적용되었으며, 시카고市는 약 2주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실시함.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4/01/why-chicago-dramaticall... [4]
Links
[1] http://www.si.re.kr/%23
[2] http://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si.re.kr%2Fnode%2F48427&t=%EC%9E%A5%EC%95%A0%EC%9D%B8%20%EB%AC%B4%EB%A3%8C%EC%A3%BC%EC%B0%A8%20%EC%A1%B0%EA%B1%B4%20%EA%B0%95%ED%99%94%20%28%EB%AF%B8%EA%B5%AD%20%EC%9D%BC%EB%A6%AC%EB%85%B8%EC%9D%B4%E5%B7%9E%20%29
[3] http://twitter.com/intent/tweet?url=http%3A%2F%2Fwww.si.re.kr%2Fnode%2F48427&text=%EC%9E%A5%EC%95%A0%EC%9D%B8%20%EB%AC%B4%EB%A3%8C%EC%A3%BC%EC%B0%A8%20%EC%A1%B0%EA%B1%B4%20%EA%B0%95%ED%99%94%20%28%EB%AF%B8%EA%B5%AD%20%EC%9D%BC%EB%A6%AC%EB%85%B8%EC%9D%B4%E5%B7%9E%20%29
[4]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4/01/why-chicago-dramatically-rolling-back-free-parking-disabled/8129/
[5] http://www.dmv.org/il-illinois/disabled-drivers.php
[6]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