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를린市는 미니잡(Minijob)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성을 계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캠페인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市에는 21만 3,999명이 미니잡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미니잡 근로자의 다수는 여성임. 실제로 미니잡을 유일한 소득원천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베를린에서 14만 2,036명이나(2003년 3월 기준) 되며, 전체 미니잡 근로자들 중 ¼은 국가로부터 생계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임. 미니잡의 근로조건과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미니잡은 노인빈곤과 같은 사회문제의 주원인이 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미니잡은 독일에서 월 총수입이450유로(약 65만원)(2013년부터 400유로에서 450유로로 변경됨) 이하, 연 총수입 최대 5,400유로 이하이면서 사회보험 가입의무와 세금 납부의무에서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는 일자리임. 그러나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2013년부터는 연금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다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금보험 가입의무 면제신청을 할 수 있음. 또한 병으로 쉬거나 휴일이 겹쳐 일을 못할 경우에도 임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처럼 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음. 노동법의 부당해고금지도 그대로 적용됨.
- 미니잡 근로자를 사회보장이 되는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시키기 위해 市는 지난 2012년부터 “잡옵션 베를린”(Job Option Berlin)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미니잡 근로자들의 잠재적 능력은, 한편으로 고용주들의 미니잡 근로자에 대한 무시와 악용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 미니잡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잃거나 부업정도로 치부하면서, 계발되지 못하고 있음. 반면 많은 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음.
- 이밖에도 市는 각 區별로 회사, 근로자, 정치·사회분야의 대표자 및 잡센터가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들이 지역의 회사와 근로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정규직 증가 및 미니잡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돕도록 함. 이미 세 區에서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임.
http://www.berlin.de/sen/aif/presse/archiv/20131120.1330.391899.html [5]
http://www.ziz-berlin.de/Joboption_Berlin.html [6]
http://www.wertpunktarbeit.de/projekte.php?id=17 [7]
http://www.joboption-online.d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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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joboption-online.de
[5] http://www.berlin.de/sen/aif/presse/archiv/20131120.1330.391899.html
[6] http://www.ziz-berlin.de/Joboption_Berlin.html
[7] http://www.wertpunktarbeit.de/projekte.php?id=17
[8] http://www.joboption-online.de/
[9]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