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정부는 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종합 지원 정책을 마련했음. 보일러 교체나 이중창 설치, 히트 펌프(Heat Pump, 공기/물/지열 등 외부의 열을 흡수해 실내로 배출하는 난방기) 설치, 지붕과 벽면의 단열재 설치, 목욕용 온수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구 설치 등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지원 대상이며, 이 정책에 따르면 46%의 프랑스 시민이 친환경-보수 공사를 위해 공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프랑스 정부가 2013년 가을부터 실시중인 친환경 주택보수 공사 정책 로고
- 프랑스 정부와 국립주거국(Agence nationale de l’habitat, 약칭 Anah)은 장기간에 걸쳐 절약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친환경-보수 공사가 확실한 이점이 있다고 보고, 각 가정이 공사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비용 지원 조치를 마련함. 이에 따라 공사 시작 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가구에는 1회성 지원금이 특별 지급되는데 프랑스 전체 가구 중 46%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그 외에도 주택의 친환경-보수공사 비용에 대한 무이자 대출과 공사 후 지불된 대금에 대한 감세 정책이 도입됨.
-프랑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사 후 지불된 대금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감세(crédit d’impôt développement durable, 약칭 CIDD)” 정책을 도입함. 주택 보유자와 임차인에게 모두 해당되며, 단독주택이나 완공 2년 이상 되고 주요 주거지로 쓰인 아파트가 해당됨.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제공한 설비 구입비에 대한 영수증 제출을 통해 감세가 이루어짐. 본 설비와 자재 등은 제시된 친환경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함.
- 국립주거국은 친환경 주택 보수 정보 제공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원신청을 안내하기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2011년부터 주택 매매 시에 에너지 효율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고 A~G 7등급으로 나뉜 등급을 구매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의 친환경-보수는 보유 주택의 에너지 절약 지수를 개선시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음.
http://www.renovation-info-service.gouv.fr/ [6]
http://www.ale-lyon.org/renocopr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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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renovation-info-service.gouv.fr
[5] http://blogs.grandlyon.com/plan-climat/2013/10/21/renovation-energetique-de-nouvelles-subventions-pour-sauter-le-pas/
[6] http://www.renovation-info-service.gouv.fr/
[7] http://www.ale-lyon.org/renocopro/
[8]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