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은 운행 수입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워, 각 대중교통 운영 주체는 지방정부 혹은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뉴욕市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의 재정확보를 위해 ‘가치 확보(Value Capture)’ 접근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
- 대중교통에서 ‘가치 확보’ 접근 방식은, 대중교통 투자가 대중교통시설 인근의 토지 이용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러한 발전은 토지 가치의 상승을 불러일으켜 대중교통 시설 인근 토지 이용자 및 민간개발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이러한 상승 가치를 공공으로 회수하여 이를 다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가치 확보’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Air Rights(AR, 공중권) : 대중교통 시설 위의 공중권을 판매하거나 임대
‘가치 확보’ 방법의 적용 가능 공간
- 대중교통 시설 투자 및 서비스 향상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면 대중교통 이용자의 최종목적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개인의 총통행시간이 감소하게 됨. 이러한 편익의 발생은 대중교통 시설 인근 토지 및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와 결국 토지 및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됨. 공공부문은 이렇게 상승된 가치를 개인 및 민간 개발자에 대한 세금부과, 판매,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됨.
‘가치 확보’와 대중교통 투자의 선순환 과정
- '가치 확보’는 이미 아시아(예, 홍콩)에서는 많이 알려진 개념이나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거의 드물게 적용되고 있음. 심지어 미국에서는 대중교통 재정확보를 위해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뉴욕市는 이외에도 허드슨 야드의 지하철 7호선 연장을 통해 파생될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뉴욕市는 ‘가치 확보’ 방안의 하나인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TIF) 방안을 중심으로 ‘가치 확보’ 프로젝트팀을 마련하였고, 이 프로젝트팀은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따라 향후 기대되는 인근 자산의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발생될 세금 및 부담금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 및 미래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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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theatlanticcities.com/jobs-and-economy/2013/11/new-york-three-missed-chances-pay-subway-expansions/7549/
[5] http://www.cts.umn.edu/Research/featured/valuecapture/
[6]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