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한계
-공공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신규 택지의 고갈로 신규 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하여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고 있음.
-대규모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역사회 내 배제현상 및 입주민 간 갈등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대학생, 취업준비자 등 저소득 1인 가구, 신혼부부, 노인 가구 등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민간주택 리모델링 지원, 1인 가구 공공원룸 사업, 협동조합형 주택, 토지임차부 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에서 탈피한 다양한 공급유형을 개발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한계를 검토하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Links
[1] http://www.si.re.kr/%23
[2] http://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si.re.kr%2Fnode%2F47418&t=%EB%AF%BC%EA%B4%80%ED%98%91%EB%A0%A5%EC%9D%84%20%ED%86%B5%ED%95%9C%20%EA%B3%B5%EA%B3%B5%EC%9E%84%EB%8C%80%EC%A3%BC%ED%83%9D%20%EB%8F%84%EC%9E%85%EB%B0%A9%EC%95%88
[3] http://twitter.com/intent/tweet?url=http%3A%2F%2Fwww.si.re.kr%2Fnode%2F47418&text=%EB%AF%BC%EA%B4%80%ED%98%91%EB%A0%A5%EC%9D%84%20%ED%86%B5%ED%95%9C%20%EA%B3%B5%EA%B3%B5%EC%9E%84%EB%8C%80%EC%A3%BC%ED%83%9D%20%EB%8F%84%EC%9E%85%EB%B0%A9%EC%95%88
[4] http://www.si.re.kr/si_download/47418/10636
[5] http://www.si.re.kr/si_download/47418/10637
[6] http://www.si.re.kr/si_download/47418/10638
[7] http://www.si.re.kr/taxonomy/term/18194
[8] http://www.si.re.kr/taxonomy/term/16796
[9] http://www.si.re.kr/taxonomy/term/17182
[10] http://www.si.re.kr/taxonomy/term/18958
[11] http://www.si.re.kr/taxonomy/term/18959
[12] http://www.si.re.kr/taxonomy/term/17382
[13] http://www.si.re.kr/taxonomy/term/18960
[14] https://www.kogl.or.kr/info/licenseType3.do
[15] http://www.si.re.kr/node/24718
[16] http://www.si.re.kr/node/42587
[17] http://www.si.re.kr/node/24713
[18] http://www.si.re.kr/node/67623
[19] http://www.si.re.kr/node/66953
[20] http://www.si.re.kr/node/66919
[21] http://www.si.re.kr/node/67487
[22] http://www.si.re.kr/node/66979
[23] http://www.si.re.kr/node/66995
[24] https://www.youtube.com/watch?v=SsxFnIaUbnA&t=109s
[25] http://www.si.re.kr/node/62888
[26] http://www.si.re.kr/research_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