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배경
- 적절한 교통계획의 수립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교통관련 공무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교통계획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음.
- 이러한 취지에서 인도의 도시교통연구원(Institute of Urban Transport)은 10개의 도시교통분야로 구성된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은 이러한 도시교통계획 매뉴얼에 근거하여 작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워크숍 참석을 통해 도시교통 종합계획의 체계성을 재점검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시행함. 또한, 해외 도시교통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해외도시 교통계획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주요 현장사진
○ 시사점
1) 도시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작성 필요성
- 도시교통은 시설물의 계획, 건설, 운영 등 다양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계획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의 경우 교통 정책입안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도시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는 도시교통계획 매뉴얼은 도시교통 전분야를 다루면서 기초적인 개념정립부터 정책수단의 유형 및 장단점, 실행절차, 해외도시의 모범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입안 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의 경우 인도의 도시와는 달리 추가적인 대규모 교통프로젝트 수행 가능성은 적어 이번 교통매뉴얼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을 것로 보임. 그러나, 교통체계가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교통운영 및 관리분야는 보다 선진화된 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매뉴얼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서울시는 그 동안 많은 교통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온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보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대규모 교통프로젝트에 따른 사회·환경적 영향평가의 체계화
- 도시철도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교통프로젝트에는 연관된 이해관계자가 매우 다양하며 발생가능한 갈등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번에 개발되는 도시교통계획 매뉴얼 분야 중 “사회적 영향분석”은 일반적인 교통분야에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다루어진 측면이 있음. 또한, 환경적 영향 또한 변화하는 교통패러다임에 맞게 보행자 등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고려가 필요함.
- 향후 교통사업에 따른 체계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축척 및 방법론 설정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제공 및 문의처 :
교통시스템연구실 고준호 연구위원 (214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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