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都 보건복지국은 2015년 개호보험제도 차기개정을 앞두고, 도쿄都의 입장에서 “대도시에서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실현을 위한 개호보험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제언”을 정리하여 2013년 9월 30일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제출하였음.
- 2000년에 발족한 개호보험제도는 지난 13년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개호(간병)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사회전체가 지원하는 구조로 정착되어 왔음.
- 도쿄都는 그동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개호기반 정비, 치매 대책, 재택요양 추진, 주거지 정비 등을 추진해왔으나, 도쿄都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 때문에 시설·주거서비스의 정비 촉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 제언내용은 개호기반 정비촉진, 보험급부의 효율화·중점화, 서비스의 질 확보, 주소지 특례 등 총 4개 분야 6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대도시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실현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개정에 관한 제언의 개요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20n9u100.htm [4]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DATA/20n9u100.pdf [5]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DATA/20n9u101.pd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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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20n9u100.htm
[5]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DATA/20n9u100.pdf
[6]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DATA/20n9u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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