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를린市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집주인이 임대한 주택을 자신이 살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각하려고 할 경우 세입자에게 늦어도 주택변경 7년 전에 통지하는 제도를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1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함. 현행 법률에는 늦어도 3년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市가 주택 및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 빈집 비율, 세입자 변화, 세입자 거주기간, 주택 변경현황 및 변경계획, 주택매매 비율, 평균임대료를 기준으로 자치구의 주택동향을 분석한 결과 6개 자치구의 임차인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주민은 188만 명에 이름. 주택시장 변화가 크지 않은 다른 자치구들은 현행법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됨. </li>
<li> 이번 개정법률은 자가(自家) 소유보다 임차 선호도가 더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상승과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됨.</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705.1220.350290.html" [4]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705.1220.350290.html</a> [5])</div>
Links
[1] http://www.si.re.kr/%23
[2] http://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si.re.kr%2Fnode%2F41887&t=%5B%ED%86%A0%EB%A7%89%EA%B8%B0%EC%82%AC%5D%20%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20%EB%B3%B4%ED%98%B8%EB%B2%95%20%EA%B0%9C%EC%A0%95%EC%9D%84%20%ED%86%B5%ED%95%B4%20%EC%84%B8%EC%9E%85%EC%9E%90%EC%9D%98%20%EC%A3%BC%EA%B1%B0%EC%95%88%EC%A0%95%20%EB%8F%84%EB%AA%A8%20%28%EB%B2%A0%EB%A5%BC%EB%A6%B0%29
[3] http://twitter.com/intent/tweet?url=http%3A%2F%2Fwww.si.re.kr%2Fnode%2F41887&text=%5B%ED%86%A0%EB%A7%89%EA%B8%B0%EC%82%AC%5D%20%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20%EB%B3%B4%ED%98%B8%EB%B2%95%20%EA%B0%9C%EC%A0%95%EC%9D%84%20%ED%86%B5%ED%95%B4%20%EC%84%B8%EC%9E%85%EC%9E%90%EC%9D%98%20%EC%A3%BC%EA%B1%B0%EC%95%88%EC%A0%95%20%EB%8F%84%EB%AA%A8%20%28%EB%B2%A0%EB%A5%BC%EB%A6%B0%29
[4] 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705.1220.350290.html"
[5] 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705.1220.350290.html</a>
[6]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