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市는 도시기본계획인 ‘PlaNYC’를 추진하기 위해 도시 내 공업단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함. 이는 오염되었거나 낙후된 공업지역을 재개발하는 데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뉴욕에는 얼마 남지 않은 노후한 공업지역과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적 쇠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음. 이에 도시정부 차원에서 기존 공업지역 가운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도시환경 정비와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공업단지에 금융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市는 이 프로그램으로 공업지역 용도 변경과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市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입지 개발, 공원 녹지시설과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쇠퇴해가는 공업용지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프로그램을 추진함. 동시에 토지이용 효율성도 높이고 개발 이익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계획임. 市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약 106억 원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수년간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li></ul></p>
- 인센티브는 크게 ① 설계, 환경영향 평가, 기술 지원 등 사전 사업을 위한 보조금, ② 대상지를 철거하거나 정화하는 작업을 위한 보조금, ③ 도시정부와 지역사회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연합하여 특정 개발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 등 3가지로 나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해당지역 사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공업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용도로 개발을 시도할 경우 소요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주민에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조치임. </li></ul></p>
- 역사적으로 미국 공업단지는 주로 州정부에서 관리해왔음. 이번 사안과 같이 도시공간 내 주요 지역 개발에 대한 결정권을 도시정부에서 행사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처음 있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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