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연방 환경부는 디젤자동차의 매연과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디젤 미립자 필터(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09년 9월 1일부터 보조금을 지급함.
- 디젤자동차에 미립자 필터를 장착한 사람은 330유로(약 57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보조금은 독일연방 경제·수출관리청에 신청하면 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06년 12월 이전 구입한 디젤자동차로, 2009년 말까지 필터를 장착해야 함. 장애인용 차량에 필터를 장착하면 모든 비용을 지원함. </li>
<li> 필터를 장착한 차량 운전자는 환경스티커를 발부받아 도심의 환경지역이나 통행 금지구역을 통과할 수 있음. </li></div></div>
- 연방 환경부가 이번 지원프로그램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6600만 유로(약 1149억 원)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디젤자동차 20만 대가 필터를 장착하게 되면 대기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li></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bmu.de/pressemitteilungen/aktuelle_pressemitteilungen/pm/4484... [4] target="_blank">www.bmu.de/pressemitteilungen/aktuelle_pressemitteilungen/pm/44849.php</a> [5])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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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를 줄이기 위해 독일연방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매연 여과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특화사업에 해당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독일의 사례는 종래 저감장치 장착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 지정·운영과 더불어 장착사업을 법제도로 시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볼 수 있음.</li></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는 이미 2005년부터「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90% 정도를 지원해 매연 여과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저공해 의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또한 2009년 6월부터 저공해화 사업 대상차량을 7년을 경과한 3.5톤 경유자동차에서 2.5톤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8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55㎍/㎥으로, 1995년 대기 질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li>
<li> 현행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법규로 엄격하게 시행하는 동시에 2010년 시행 예정인 ‘서울 및 수도권 환경지역’ 지정·운영 제도와 연계해 시행할 경우 향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됨. </li>
<li> 다만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환경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앞서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저공해화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함.</li></div></div>
<div align="right">/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 [6]@sdi.re.kr</a>)</div></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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