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州는 회의공개법(Open Meetings Law)에 따라 주정부가 개최하는 주요 회의결과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회의를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함.
-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정부기관의 행정업무 현황과 회의내용 전체를 2007년부터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각 실·국 및 산하기관, 관내 시정부는 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하거나 웹상에 회의기록을 남겨둠으로써 누구나 공공정책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회의는 법으로 명시하여 예외를 둠.</li>
<li> 시민은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기관·날짜별로 회의 일정을 검색할 수 있음. </li></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dos.state.ny.us/coog/openmeetlaw.html" [4] target="_blank">www.dos.state.ny.us/coog/openmeetlaw.html</a> [5])
(<a href="http://www.ny.gov/governor/executive_orders/exeorders/3.html" [6] target="_blank">http://www.ny.gov/governor/executive_orders/exeorders/3.html</a> [7])
(<a href="http://www.nysegov.com/webcast.cfm" [8] target="_blank">http://www.nysegov.com/webcast.cfm</a> [9])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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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정책 결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임. 이는 의사 결정자나 참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뉴욕州에서 법률을 제정해 정부 차원의 주요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웹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li></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의 경우, 시의회 본회의는 웹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토론내용을 공개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함. 서울시 집행부의 주요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아직 실현되지 못한 상황임.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서울시의회의 위원회 회의와 서울시 집행부의 주요 회의내용과 결과를 웹으로 공개한다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정책의회로 도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li></div></div>
<div align="right">/김찬동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chandong99@sdi.re.kr">chandong99 [10]@sdi.re.kr</a>)</div></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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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dos.state.ny.us/coog/openmeetlaw.html"
[5] http://www.dos.state.ny.us/coog/openmeetlaw.html</a>
[6] http://www.ny.gov/governor/executive_orders/exeorders/3.html"
[7] http://www.ny.gov/governor/executive_orders/exeorders/3.html</a>
[8] http://www.nysegov.com/webcast.cfm"
[9] http://www.nysegov.com/webcast.cfm</a>
[10] mailto:chandong99@sdi.re.kr">chandong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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