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7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1965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임대와 매매에 있어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Energieausweis) 제시가 의무화됨.
-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명서 의무화 확대는 앞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기여할 것이며, 노후건물 매입자나 세입자도 건물의 에너지 비용을 계산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하게 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가 자동차 구입 시 선택의 기준이 되듯이 부동산 선택에서도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div></div>
-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는 건물 유형, 건축방식, 크기, 건축년도 등으로 건물을 구분하고 냉난방, 온수비용, 환기 상태, 전기세 등에 따라 에너지효율성을 가장 좋은 A급에서 가장 나쁜 H급까지 분류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건물 소유주는 공인 자격을 가진 건물감정사나 건축가 등에게서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함.
•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는 2002년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의무사항이었으나 이제는 1965년까지 지어진 노후건물에도 적용됨. </div></div>
- 독일 연방 교통·건설·도시발전부는 독일에서 가장 큰 부동산마켓과 협력해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의 목적과 기능을 알리고, 웹사이트에 에너지 효율성을 제시한 독일 전역의 매물을 게재하기로 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bmvbs.de/-,302.1043108/Tiefensee-Energieausweis-wird-.htm?glo... [4] target="_blank">www.bmvbs.de/-,302.1043108/Tiefensee-Energieausweis-wird-.htm?global.bac... [5])
(<a href="http://www.bmvbs.de/Bauwesen-,1406.1035609/Tiefensee-Energieausweis-wird... [6] target="_blank">www.bmvbs.de/Bauwesen-,1406.1035609/Tiefensee-Energieausweis-wird-.htm</a> [7])
(<a href="http://www.energieagentur.nrw.de/energieausweis" [8] target="_blank">www.energieagentur.nrw.de/energieausweis</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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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회는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을 제정해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이 지침에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건물 수리, 잘 보이는 곳에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 게시, 적정 실내온도 및 현재 실내온도 표시, 건물의 신축·매매·임대 계약 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첨부 등의 의무사항을 제시함.
• 이외에도 건물 신축 시 열병합발전, 지역 냉난방,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시설 설치 등 고효율 또는 환경친화적인 냉난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냉난방기기의 정기적인 검사 의무 등을 규정함.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고유가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건축 관련 법규와 조례 등을 개정해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의무화해야 함.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임대 및 매매 시 이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div></div>
<div align="right">/조항문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chohm@sdi.re.kr">chohm [10]@sdi.re.kr</a>)</div></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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