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던시장은 2008년 2월부터 시행될 광역 런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저배출 지역’(Low Emission Zone) 계획을 최근 승인함.
-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지역을 지정해 해로운 배출물질을 줄이려는 이 계획은 영국 최초로 실시되며, 실행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저배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런던시장이 말함.
- ‘저배출 지역’ 지정을 통한 광역런던 차원에서의 대기오염 예방계획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런던시장이 말함.
- 궁극적으로는 런던 전체의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취지로 실시하는 이 계획은 매년 대기오염으로 1000명의 시민이 일찍 사망하고 런던 인구의 72%가 자동차 매연을 걱정하고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함.
<div align="right"> (<a href="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890" [4] target="_blank">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890</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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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대기오염의 주된 배출원은 자동차며, 특히 경유자동차에서 일차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위협은 현재 세계 대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2008년 런던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저배출 지역 지정 계획’은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노후 대형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 여과장치의 ‘선(先)부착 후(後)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짐.
• 런던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좀더 넓은 지역에서의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특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됨. </div> </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현재 서울시는 2009년 시행을 전제로 오염물질 저배출 지역이나 환경지역 지정·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런던市 저배출 지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div></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저배출 지역 지정·운영은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맞춤형 자동차 오염대책으로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기보다 친환경 자동차 운행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저배출 지역 지정효과는 자동차의 이동성을 감안하면 런던 권역과 같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기대효과가 큼.
• 서울 및 수도권 저배출 지역 지정·운영은 향후 친환경 자동차 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div></div>
<div align="right">/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 [6]@sdi.re.kr</a>)</div></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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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890"
[5] 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8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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