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都가 7월 13일에 발표한 ‘행·재정 개혁 실행 프로그램’에 근거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 삭감을 추진하고자 시장화(市場化) 테스트를 도입한 관민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2006년에는 모델사업으로 도립(都立) 기술전문학교의 관민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민 경쟁입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도립 기술전문학교의 관민 경쟁입찰이 가능한 업무를 파악하고 민간 개방이 가능한 조건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동경都가 시장화 테스트를 도입하려는 배경은, 2006년 7월부터 실시된 ‘경쟁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업무 중 적용 대상이 주민등록표 교부 등 창구업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초월한 효과적인 관민 입찰제도를 도입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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