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타마(埼玉)현 토코로자와(所澤)시는 지난 10월 24일 市의 재정상태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대차 대조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對시민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비용을 분석한「행정서비스비용 계산서」를 처음으로 작성했다. 市는 이를 11월중에 홍보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비용 계산서」는 지난해 일부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의 결산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행정서비스비용은 인건비 약 211억엔과 도로 유지보수비, 복지서비스 경비 등을 합쳐 약 676억 3,500만엔(1인당 약 20만 6,000엔)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익자 부담이 되는 수수료, 일반회계 충담금 등을 공제하면 약 34억엔의 흑자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市는 앞으로 개별사업이나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 계산서도 작성할 계획이다. 만일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 1개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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