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비리가 적발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1차년도('99년)연구가 5대 민생취약분야인 위생, 세무, 소방, 주택/건축, 건설공사 분야에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상 5개 분야 이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모형의 지속적인 보완 및 발전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서울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각분야에 대한 청렴도측정을 위한 지표, 평가체계 등에 관한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청렴도를 측정함으로써 서울시정이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있음.
3. 주요연구내용
- 1차년도 연구의 5대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청렴도측정을 위한 지표, 평가체계 등에 관한 모형개발
- 부패가 빈발하는 분야로 시민들로부터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며 기관간 비교가 용이한 분야
- 반부패체감도, 반부패노력도 등 평가유형에 대한 다각적인 비교분석 및 보완방안 등
- 양(비리 발생건수)과 질(행정 서비스)을 통합할 수 있는 지수개발
- 시정의 청렴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여 지수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
4. 유사연구
- 5대 민생취약분야인 위생, 세무, 소방, 주택/건축, 건설공사 분야에 대해서만 1차년도('99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5. 연구결과 및 활용성
-분야별, 기관별 투명성 지수측정에 활용
Links
[1] http://www.si.re.kr/%23
[2] http://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si.re.kr%2Fnode%2F23399&t=%EC%8B%9C%EC%A0%95%EC%B2%AD%EB%A0%B4%EC%84%B1%20%EC%B8%A1%EC%A0%95%EC%9D%84%20%EC%9C%84%ED%95%9C%20%EB%AA%A8%ED%98%95%EA%B0%9C%EB%B0%9C%20II
[3] http://twitter.com/intent/tweet?url=http%3A%2F%2Fwww.si.re.kr%2Fnode%2F23399&text=%EC%8B%9C%EC%A0%95%EC%B2%AD%EB%A0%B4%EC%84%B1%20%EC%B8%A1%EC%A0%95%EC%9D%84%20%EC%9C%84%ED%95%9C%20%EB%AA%A8%ED%98%95%EA%B0%9C%EB%B0%9C%20II
[4] http://www.si.re.kr/si_download/23399/4089
[5] https://www.kogl.or.kr/info/licenseType3.do
[6] http://www.si.re.kr/node/23875
[7] http://www.si.re.kr/node/23878
[8] http://www.si.re.kr/node/23146
[9] http://www.si.re.kr/node/67487
[10] http://www.si.re.kr/node/66995
[11] http://www.si.re.kr/node/67463
[12] http://www.si.re.kr/research_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