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환경연구부
[연 구 진] 김갑수, 김운수, 함건식, 추병길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
서울시 대기오염의 경우, 자동차에 의한 영향이 1995년 80.7%로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유자동차의 점유율(22.5%)이 낮으나 오염물질 배출기여도(53%)가 높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정책개발 일환으로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의 주요 특성인 NOx와 미세먼지(PM10)의 저감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특성 분석에 의하면 NOx 배출량의 약 47%가
대형버스에 기인하며, 대형버스 배출량의 절대량(약 87% 해당)이 9,830대에 불과한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부터 기인하고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의 42%가 대형버스에 기인하며, 대형버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시내버스
와 마을버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NOx 및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정책의 일차적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내·외 경유자동차 배
출가스 저감대책을 종합평가하여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저감방안을 도출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NOx 및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우선순위는 정책수단실시 소요비용, 수단별 정성적 가치판단, 순
위선정의 융통성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되면,
① 신규차 배출부 금 제도,
② 오염배출량 등급표시제,
③ 배출가스 검사강화,
④ 운행차 배출부과금 제도,
⑤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⑥ 노후차량 조기폐차제,
⑦ 공회전 금지조례,
⑧ 정기운행차량에 대한 환경친화적 특별규제,
⑨ 연료배출부과금 제도(세금환불 도),
⑩ 주말차량운제,
⑪ 시내버스 노선조정, 그리고
⑫ 배출가스 측정망 설치 등의 순서로 저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개별 정책수단의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개선은
단선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강구하는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inks
[1] http://www.si.re.kr/%23
[2] http://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si.re.kr%2Fnode%2F23229&t=%EC%84%9C%EC%9A%B8%EC%8B%9C%20%EA%B2%BD%EC%9C%A0%EC%9E%90%EB%8F%99%EC%B0%A8%20%EB%B0%B0%EC%B6%9C%EA%B0%80%EC%8A%A4%20%EC%A0%80%EA%B0%90%EC%A0%95%EC%B1%85%20%EC%88%98%EB%A6%BD%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
[3] http://twitter.com/intent/tweet?url=http%3A%2F%2Fwww.si.re.kr%2Fnode%2F23229&text=%EC%84%9C%EC%9A%B8%EC%8B%9C%20%EA%B2%BD%EC%9C%A0%EC%9E%90%EB%8F%99%EC%B0%A8%20%EB%B0%B0%EC%B6%9C%EA%B0%80%EC%8A%A4%20%EC%A0%80%EA%B0%90%EC%A0%95%EC%B1%85%20%EC%88%98%EB%A6%BD%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
[4] http://www.si.re.kr/si_download/23229/3949
[5] https://www.kogl.or.kr/info/licenseType3.do
[6] http://www.si.re.kr/node/24630
[7] http://www.si.re.kr/node/24555
[8] http://www.si.re.kr/node/24423
[9] http://www.si.re.kr/node/67487
[10] http://www.si.re.kr/node/66979
[11] http://www.si.re.kr/node/66995
[12] http://www.si.re.kr/research_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