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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효과평가와 발전방안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196
저자: 
김성아, 손창우, 문진영, 임아름
부서명: 
미래융합전략실
분량/크기: 
115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3-P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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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297.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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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도입 5년 차 취약 근로자 건강권·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통해 질병치료·건강검진 필요한 취약 근로자 지원

서울시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6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지원(이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취약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핵심 지원 내용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와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최대 14일에 대해서 서울시 생활임금(2023년 기준 89,25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지원일수가 11일에서 14일로 확대되었고, 지원범위도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에서 입원기간과 입·퇴원 전후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일수와 지원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기대목적은 아픈 취약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건강 회복 후 노동생산력 향상 달성이지만,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효과평가가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로 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활용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설립목적인 소득안정성,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효과, 노동생산력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도화된 효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정부의 상병수당 도입방향 맞춰 재정립 필요

서울시가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5년째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4개 시·군·구에 추가로 2개 모형을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가 아직 진행 중이고 1단계와 2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역할에 대한 검토는 여러 열린 가능성에 대해 개괄적인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와 2단계에 모형이 총 5개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와의 비교가 다소 복잡하나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지원금이 일 89,250원으로 일 46,180원을 지급하는 한국형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으나, 지원일수(최대보장일수)는 서울형이 14일인 반면, 한국형은 최대 90~120일로 훨씬 긴 것이 특징이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서울형과 유사하게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이 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의 경우 대상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치료 이후 충분한 회복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회사의 업무상 손실과 생산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비교해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회사의 업무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짧은 기간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는 급여에서 배제되는 단점이 있다. 서울시는 2024년 이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결과와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방향을 면밀히 추적·검토하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취약근로자 건강 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효과 있어

2023년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이용자 1,086명(제도 수혜자 985명, 미수혜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제도의 기대목적 중에서는 취약 근로자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와 업무 능력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평소 소득 수준의 유지를 통한 취약 근로자의 소득안전망 강화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첫 번째로, 취약 근로자의 소득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제도 수혜자 중 36.8%가 제도 이용을 통해 평소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의료비(39.3%), 식비(26.3%), 주거비(24.3%)에 지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취약 근로자의 건강권 확대 측면에서 제도 수혜자 중 57.8%는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며,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이용한 사람 중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은 64.4%였다. 또한 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이 의심되는 사람 4명 중 3명이 추가 검사나 진료 등 후속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이용한 제도 수혜자는 미수혜자에 비해 질병 및 건강 문제가 완치되거나 증상이 나아진 비율이 높았고, 악화되거나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세 번째로, 취약 근로자의 노동생산력 향상 측면에서는 제도 수혜자 중 47.1%가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연령이 젊을수록 노동생산력이 향상된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제도 수혜자는 입원 치료 후에 직무 능력이 미수혜자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입원 치료 후에 제도 수혜자와 미수혜자 모두 지각·조퇴 횟수와 시간, 결근·휴가 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는 제도 수혜자 중 73.7%가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만족하였고, 제도 신청자(수혜자와 미수혜자 모두 포함) 중 96.6%가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종합하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제도 수혜자와 미수혜자의 소득유지, 건강수준, 노동생산성 변화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 제도 수혜자는 미수혜자에 비해 질병 완치 및 개선율이 더 높고, 치료 이후 노동생산성 또한 더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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