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재원조달 위해 민관협력·재정여건 엄격히 분석해 추진해야

서울 자원회수시설, 정책여건변화·시설노후화로 현대화 사업 타당성 상당히 높아

이 연구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관 협력 사업의 가능성을 타당성, 효율성, 공공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3곳에 대한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을 정책 여건 측면과 시설 노후화 측면에서 검토하고, 서울시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분석하였으며, 현대화 사업의 민자적격성을 효율성, 공공성, 리스크 부담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폐기물 정책 변화, 자원회수시설 처리용량 부족, 자원회수시설 노후화, 기술진단 결과 등 크게 5가지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다. 검토 결과 노원과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를 제외하면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히 높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재정사업 추진엔 서울시 재정여건 충분치 않을 전망

서울시 중장기 재정여건이 광역 자원회수시설 전체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재정건전성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데, 2020년대 중반 이후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 사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 주요 근거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 저성장 및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게다가 팬데믹 이후 최근의 경기둔화로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민관협력사업 적격성 분석…효율성·리스크 분담 강점, 공공성 약점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민자적격성 여부를 효율성, 리스크 분담, 공공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용절감과 혁신 가능성, 경쟁과 시장기능 활용 가능성, 정부 예산제약과 사업시급성 측면에서 민관 협력 사업의 효율성이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크 분담 측면에서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운영 리스크 측면과 건설 리스크, 재무 리스크 측면에서의 리스크 분담은 민관 협력 사업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공성 측면에서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적정가격에 의한 공급과 절차의 개방성, 민주성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공공성이 더 뛰어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