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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서울시 투자유치 정책 방향

등록일: 
2024.03.20
조회수: 
242
권호: 
제392호
발행일: 
2024-03-18
저자: 
양다영, 황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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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 발표 이후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연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투자유치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분절화 등으로 글로벌 투자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서울 FDI는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우리나라 FDI의 4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등 서울의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정책 개입 여지가 적은 금융·보험업 FDI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국과 서울의 산업구조가 상이함을 감안할 때 서울 고유의 투자유치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서울의 국내·외 경쟁력을 바탕으로 FDI의 긍정적 경제효과인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글로벌 FDI의 지역 분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서울 FDI는 증가 흐름을 지속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글로벌 FDI의 지역 분절화 경향이 두드러진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FDI는 화공, 전기·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하며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 FDI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영향은 적지만 코로나19 이후 투자대기 자금 증가로 최근 사모펀드(PEF) 투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금융·보험업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에 있다.

FDI 결정요인 분석 결과, 서울은 국내 시장 규모와 연구개발투자 측면에서 투자유치에 유리

서울 FDI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FDI 유입이 많은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에 비해서도 FDI 유입이 적은 편이며 임금 수준, 법인세율, 서비스업 FDI 규제 정도에서 투자 유치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인적자본 수준, 연구개발투자, 금융시장 발전정도 등은 유리한 요인이다. 지역별·산업별 FDI 결정요인을 패널모형을 통해 계량분석한 결과, 국내 지역 수준에서도 수평적 및 수직적 FDI 동기, 집적효과 등이 FDI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정책 개입 여지가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서울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GRDP 대비 높은 연구개발비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서울 산업구조 맞춤형 투자유치 정책 수립으로 고용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전국과 서울의 산업구조가 상이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고유의 투자유치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의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상위 전략을 수립한 후 투자유치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 고유의 투자유치 정책은 FDI 유치금액 자체를 정책 목표로 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 FDI의 긍정적 경제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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