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사성사업 투자심사 검토방법 마련해 행사성사업 계획·검토 시 정교화·체계화 기대

서울시 행사성사업, 비중 급증하는 추세…투자심사 위한 검토 방법론 필요

서울시는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공공투자사업의 유형과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행사성 사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행사성 사업은 운영단계의 중요성이 높고,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경비성으로 소모되며,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등 SOC 사업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행사성 사업은 기존 SOC와는 다른 방법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투자심사 단계에서 행사성 사업을 검토하는 방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기준 및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서울시 행사성 재정사업의 투자심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방법론을 마련하였으며, 행사로 유발된 지역 내 생활인구 및 소비 증가액을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사성사업, 그간 사후관리 중점인 데다 투자심사에 참고 가능한 검토방법 제한적

서울시는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 사전심사(3억 원 미만 행사)와 시투자심사(3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행사)를 통해, 사후평가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 서울시 축제평가 등을 통해 행사성 사업을 관리한다. 국제행사는 중앙정부가 타당성조사로 관리하고, 그 외 국가단위 행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예산요구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관리한다. 각각의 관리, 평가 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지표(공익성, 계획우수성, 관광객수, 지역기여 등)를 조사한 결과, 사전검토인 투자심사 단계에서 행사성 사업에 활용 가능한 검토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행사성 사업의 관리와 평가는 대부분 사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해 단계에서 활용되는 지표 중 일부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격적인 연구 진행에 앞서 실무적 적용에 한계가 있는 기존 투자심사 지침의 행사성 사업 유형 분류를 다시 검토하여 구분 후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재구분한 행사성 사업 유형은 ‘문화, 체육, 발표행사 및 세미나, 경제활성화, 기념행사’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공통항목과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 검토항목 제시

행사성 사업은 다양한 유형, 높은 운영계획 비중, 비영구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일반 투자사업과 동일한 검토 방법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행사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을 조사하여 행사 필요성, 관련 계획 연관성, 예산 적정성 등 28개 세부항목을 도출하였고, 관계자 의견에서 사업의 필요성, 중복성, 비용근거 등의 중요도를 확인하였으며, 시민 설문조사에서 콘텐츠, 행사장 접근성, 행사 시기, 홍보 등의 답변내용을 집계하였다. 최종적으로 계획 적정성 검토기준은 크게 모든 행사에 적용 가능한 공통 항목과 행사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개별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공통 항목은 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사의 필요성, 사전준비의 구체성, 현장 운영계획의 구체성으로 구분하고 세부 검토 항목을 제시하였고, 3년 주기로 투자심사를 반복하고 사후평가를 진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도록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