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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의 도시철도 경쟁력 제고 위해 도시철도 평가지표와 시설기준 강화해야

등록일: 
2023.12.29
조회수: 
380
저자: 
이창, 김승준, 정상미
분량/크기: 
53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23-O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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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원본 (4.6 MB)

서울시 도시철도, 세계적 수준임에도 도시경쟁력 하락…지표 개선 필요

모리(Mori)재단, 머서(Mercer)재단 등의 기관은 경제, 연구개발,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시의 역량을 평가하고 매년 도시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에센셜 리빙(Essential Living)은 서울시 지하철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철도 시스템으로 평가한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가 하락할 때, 지하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도시경쟁력을 측정할 때 교통부문 경쟁력은 대중교통 분담률, 도로 연장, 국제항공편 승객 수 등 거시 지표로만 측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지표는 서울시 지하철의 경쟁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철도의 어떤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서울시가 파악하기 어렵다. 서울시 지하철의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비율, 대기시간 등 주요 운영 지표 측정해 공개함이 바람직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수송계획에 지하철 운영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승하차 인원, 운수 수입, 환승 인원, 열차 내부 혼잡도 등 거시적인 정보에 국한되어 있다. 반면 뉴욕, 런던, 홍콩 등 대도시는 서비스 제공비율, 초과 대기시간, 초과 통행시간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노선별, 기간별, 시간대별로 가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여 누구나 도시철도의 운영상황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도 향후 지하철 운영성과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1) 예정된 서비스 대비 실제 서비스 제공비율, 2) 예정거리 대비 실제 운행거리, 3) 승강장 초과 대기시간의 3가지 운영 지표를 월별로 산출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市, ‘약자와의 동행’ 기조 걸맞는 교통약자 맞춤형 설계지침 개발 필요

서울시 지하철에 적용되는 도시철도 역사 설계지침은 런던과 샌프란시스코에서와 같이, 지하철 역사 내 주요 공간에 허용되는 최소 서비스 수준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반면 일본 JR 설계기준은 최소 규정을 제시하지만, 배리어 프리에 기반을 두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적용되는 국내의 도시철도 설계지침을 최소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지하철 역사 내부공간의 교통약자 맞춤형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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