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는2020년부터시전역에서‘옛주택가개조사업’을전면시행해왔음.그과정에서 장애인뿐아니라노인층,어린이등사회적약자가생활반경곳곳에서아무런불편없이일상을 살수있는무장애환경건설에주목하게됨.이에2022년1월부터중국도시중최초로‘무장애 환경건설과관리규정’을시행해왔고,올해9월1일부터는중국정부가‘무장애환경건설법’을 시행함.충칭시는9월26일대대적인도시개조와무장애환경조성을위한새로운‘옛주택가 개조사업’도 발표

올해 9월 1일부터 ‘무장애환경건설법’을 시행한 중국

• 9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무장애환경건설법(無障礙環境建設法)’을 반포하여 시행
  • ‘무장애환경건설법’은 2022년 10월 27일에 초안을 마련하여 3차 심의를 거쳐서, 2023년 6월 28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됨
    • 모두 8장 72조로 구성. 장애인, 노인층,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하고 편리하며 충분한 사회생활 참여를 위해 무장애환경 건설을 촉진하는 법률임
    • 과거 ‘장애인보장법(殘疾人保障法)’과 ‘무장애환경건설조례(條例)’로 나뉘어져 있던 내용을 통합하고, 최근 사회 조건과 환경에 맞추어 수많은 법률 조항과 조문을 대거 수정하거나 신설함
  • 시설 건설, 정보 교환, 사회 서비스, 보호 조치, 감독 관리 등 측면에서 무장애건설 환경과 법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갖추어 ‘인민이 최우선(人民至上)’이라는 통치이념을 구현하는 사회 시스템
    • 따라서 ‘무장애환경건설법’의 핵심 가치는 ‘(무장애시설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에서 ‘(시설이) 우수하냐 안 우수하냐’로의 발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음
    • 어떻게 하면 장애인, 노인층,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혜택을 받아서 일반 성인과 똑같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무장애환경건설과 관리규정’을 처음 시행한 충칭시

• 충칭시는 중국 도시 중 처음으로 2021년 11월에 ‘무장애환경건설과 관리규정(無障礙環境建設與管理規定)’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왔음
  • 기존의 ‘무장애환경건설조례’가 오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었다면, ‘무장애환경건설과 관리규정’은 중국에서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급속히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인층과 어린이를 대상에 더하여 법률 체계와 내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세분화함
    • 그에 따라 충칭시는 ‘무장애환경건설과 관리규정’을 모두 6장 45조로 마련했는데, 이번 ‘무장애환경건설법’에 대부분 그대로 반영됨

[그림] 충칭시의 한 관광지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관람부스 (출처: 충칭일보)

‘옛 주택가 개조사업’을 통해서 무장애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 충칭시는 2018년부터 일부 구에서 옛 주택가를 개조하는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다가, 2020년부터는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함
  • ‘옛 주택가 개조사업’은 최근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
    • 이를 위해서 ▶옛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옛 주택가에 양로 및 육아 시설을 새로 개소하거나 확충했으며 ▶옛 주택가에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통신 등 시설을 보수했음 (※ 관련 내용은 세계도시동향 제535호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옛 주택가 개조사업 시행’에서 소개)
  • 충칭시는 ‘옛 주택가 개조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층, 어린이 등을 위한 무장애 주거환경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깊게 인식함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중국 최초로 ‘무장애환경건설과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함
• 지난 9월 26일 충칭시는 대대적인 도시 개조와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옛 주택가 개조사업’을 발표
  • 충칭시 주택도시건설위원회와 도시규획과 자연자원국은 관할 구와 현(縣)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59개 개조사업 프로젝트에 약 2,743억 위안(약 50조 9,457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59개 프로젝트는 이전과 달리 ▶종합유형 ▶구획개조유형 ▶도시마을유형 등 3가지로 분류해서, 종합유형은 32개, 1,511억 위안을 투자하고 구획개조유형은 19개, 740억 위안을 투자하며 도시마을유형은 8개, 492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공표

https://www.cqcb.com/yukuaibao/2023-09-26/5383764_pc.html
https://www.cqcb.com/yukuaibao/2023-09-16/5375566_pc.html
http://news.cqnews.net/1/detail/1151189951874682880/web/content_11511899...
https://baike.baidu.com/item/中华人民共和国无障碍环境建设法/60994851
http://admin.cq.gov.cn/zwgk/zfxxgkml/szfwj/zfgz/zfgz/202112/t20211201_10...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