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높아진 실업률,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일부 지역에 지정되어 있던 도시기업구역(Enterprise Zone)을 다운타운과 북서부 일부 지역까지 확대하는 정책 실시. 또한 동부지역의 지정 구역에서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혜택 대상으로 추가하여 경제 활성화 효과 증대를 도모

배경

• 다운타운 등 지역경제의 핵심 지역을 포함하여 전폭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 필요성 대두
  • 포틀랜드시의 경제발전기구(Prosper Portland)는 현재 포틀랜드시의 경제적 침체 위기가 심각하다고 발표
    • 40년 만에 첫 인구 감소, 2019년 이후 법인세 32% 증가, 오피스 공실률 증가 및 다운타운 일대 유동인구 감소 등(2023. 8. 31., 시의회 공개회의 아젠다 733-735)
  • 포틀랜드의 동부지역 일부에 지정되어 있던 도시기업구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를 제안
  • 기존 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

주요 내용

• 다운타운과 북서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업구역 확대 지정 승인
  • 2023년 8월 31일부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을 별도 관리
    • 도시기업구역은 오리건주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으로, 주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하는 범위와 내용을 규정
    • 소매업, 건설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대상 기업은 5년간 신규 실물자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토지와 기존 자산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
    • 해당 기간 내 부동산이나 장비 등에 신규 투자 유치와 신규 고용 창출 의무
  • 이번 신규 도시기업구역 지정을 통해 2015-2020 도시전략계획과 2023 포틀랜드 발전전략 등과 연계하여 도심 활성화를 도모
  • 이와 함께 주요 대규모 제조업체 다임러 트럭(Daimler Trucks)에게 10년간 고용창출 의무조항 면제를 별도로 적용하여 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유도(GDP 대비 약 1억 800만 달러의 부가가치와 1,1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세입 예상)
• 기존 포틀랜드 동부지역의 도시기업구역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대상 업종으로 포함하도록 변경
  • 오리건주에서 규정하는 도시기업구역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면세 혜택 적용 대상과 동일하되 전자상거래 관련한 신규 투자(이동설비, 창고, 운송시설 등 포함)가 동반될 경우에 허용
  • 해당 지역의 도시기업구역 규정 개정안을 수정함으로써 동부 포틀랜드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그림] 포틀랜드 도시기업구역 신규 지정 지역(좌)과 투자계획서 일부(우) (출처: Prosper Portland)

평가

•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 시행의 하나로 평가
  • 포틀랜드시는 도시기업구역 운영 효과로 지난 10년간 약 3,600개의 신규 일자리와 18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성과를 확인
  •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져 앞으로 효과에 관한 면밀한 검토 필요

https://www.portland.gov/council/documents/resolution/adopted/37629
https://www.portland.gov/council/documents/resolution/adopted/37630
https://www.portland.gov/policies/environment-built/portland-enterprise-...
https://katu.com/news/local/city-council-approves-tax-free-enterprise-zo...
https://www.kgw.com/article/news/local/the-story/downtown-portland-recov...
https://www.wweek.com/news/city/2023/08/28/wheeler-rubio-seek-to-designa...

김 현 철 통신원, khcr429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