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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 방향

등록일: 
2023.09.15
조회수: 
615
권호: 
제377호
발행일: 
2023-09-15
저자: 
문인철, 송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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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난민적 특성을 보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은 법적으로나, 정치・사회적으로나, 남북관계 측면에서 복합적 의미를 지닌 특수성이 있는 존재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과정에서 남북 간의 체제 차이, 사회・경제・문화적 차이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세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개선하고, 특히,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서울시민과 전국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이 높은 상황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40~50대 비중(45.9%)이 높고, 여성이 다수(68%)이며, 10년 이상 거주자가 88% 이상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 비중이 35.2%, ‘하나원에 배정받은 집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67.2%로 모두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높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비율, 실업률도 서울시민,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높으며 정서적・심리적 취약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실무적 역할에서 성공적 정착을 책임지는 주체적 역할로 전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2013년 서울시 조례 제정 이후 업무가 체계화되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보호담당관’ 제도에 따라 보호 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서울시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이 있다. 2021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그 역할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실무적 역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책임지는 주체적 역할로 전환하였다. 2022년에는 종합계획을 9년 만에 전면 개편했고, 현재 이를 수정・보완해 4대 분야 15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과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 확대・강화 필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의 개선 방향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제안한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책임을 강조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지원 제공” 분야의 정책지원을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욱 정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실제 수요(니즈)에 맞춰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는 자체적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지표 개발과 정부 및 민간, 기초 자치구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취약・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 제공과 종합적 대책 마련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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