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난 해결을 위해 주택 신규 공급 계획안 마련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등록일:
2023.07.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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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최근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의 주거계획(SF Housing Element 2022)을 발표하여 주택 8만 2,000호를 새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목표 공급량 가운데 총 40%는 공공재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중・고소득 지역 위주로 조성하여 소득이나 인종 분리 정도를 완화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배경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세계에서 가장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
- 샌프란시스코시는 인근 실리콘밸리에 종사하는 고임금 테크산업 종사자들의 유입과 저밀도 단독주택만을 허용하는 엄격한 용도규제 등의 복합적 이유로 주거난이 가속화
-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시의 중위 주택가격은 130만 6,400달러(약 17억 원), 중위 임대료는 2,167달러(약 280만 원)
- 중산층 이상을 위한 시장가격 주택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요구도 확대
샌프란시스코 2022년 주거계획 개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1969년부터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소득 수준의 주민들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요구
- 지역계획 기구인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정부협회에서 8년 주기로 지역주택소요평가(Regional Housing Needs Allocation, RHNA)를 수행
- 각 지자체에서는 주거계획(Housing Element)을 수립하여 주택소요를 충족하려는 방안을 마련
-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23년 1월 31일에 주거계획 SF 하우징 엘리먼트(SF Housing Element)를 최종 승인
- 샌프란시스코시는 2023~2030년 동안 8만 2,069개 지역 주택소요를 충족하도록 목표량이 할당되어 공급 방안을 마련
계획 목표
- 새롭게 발표된 주거계획은 주거공급 확대를 통해 5대 목표를 충족하고자 함
- 주거권을 통한 건강, 사회경제적 복지 증진
- 아메리카 원주민, 흑인과 그 외 유색인종,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폐해 시정
- 공평한 투자와 성장 분배로 포용적인 동네 조성
- 다양한 문화, 가족 형태, 그리고 소득 수준을 지닌 기존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
- 연결성이 높고 건강하며 지역사회 문화가 풍부한 지역사회 조성
- 특히 전체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입지에 공급하여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목표
주요 내용
- 주택 소요는 [표 1]과 같이 소득구간별로 할당되어 있으며 저소득층에 40% 할당
- 미국에서 대다수 정부 주도 주거사업은 지역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극빈층(30% 미만), 극빈층(50% 미만), 저소득층(80% 미만), 중소득층(120% 미만), 중산층 이상(120%)으로 가구를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
-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계획 기간인 2015~2021년 동안 목표량 2만 8,869호 가운데 주택 2만 6,861호를 신규 공급
- 중산층 이상 대상 주택은 목표량의 1.5배로 초과공급한 반면에 저소득층 대상 주택은 목표량의 절반만을 공급
- 공공주택 기금 확충, 관련 세제 혜택 마련, 세입자 보호 수단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공공주택의 입지 문제와 엄격한 토지용도규제 등으로 저소득층 대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
[표 1] 샌프란시스코 2023-2031년 지역주택소요평가
출처: SF Housing Element 2022[표 1] 샌프란시스코 2023-2031년 지역주택소요평가 소득 수준 총 목표공급량(호) 연간 목표공급량(호) 비중(%) 최극빈층 13,981 1,748 17 극빈층 6,886 861 8 저소득층 12,014 1,502 15 중소득층 13,717 1,715 17 중산층 이상 35,471 4,434 43 총계 82,069 10,258 100
- 공공주택 기금 확충, 관련 세제 혜택 마련, 세입자 보호 수단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공공주택의 입지 문제와 엄격한 토지용도규제 등으로 저소득층 대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
- 중산층 이상 대상 주택은 목표량의 1.5배로 초과공급한 반면에 저소득층 대상 주택은 목표량의 절반만을 공급
- 신규 주택은 [그림 1]과 같이 규정된 중・고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
- 도시 전체 부지의 52%를 차지하는 중・고소득 지역은 동네 자원 및 서비스 등이 양호
-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저밀도 단독주택만을 허용하는 엄격한 용도규제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진입을 최소화하고 주택 가치를 보호하길 희망
- 한편 이러한 지역에는 도시 전체 공공주택의 약 10%만이 입지
- 샌프란시스코시는 공평한 도시개발을 위해 주민협의 촉진, 용도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주택 관련 재원을 확대할 예정
[그림 1] 샌프란시스코시 중・고소득 지역 및 용도규제 현황 (출처: SF Housing Element 2022)
- 도시 전체 부지의 52%를 차지하는 중・고소득 지역은 동네 자원 및 서비스 등이 양호
https://www.sfhousingelement.org/
https://censusreporter.org/
https://de84u3xi40u1.cloudfront.net/sfhousingelement.konveio.com/s3fs-pr...
송 태 수 통신원, taesoo.song@berkeley.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