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소득 효과 검증을 위한 파일럿 실시 (미국 시카고시)
등록일:
2023.07.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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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시카고의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Chicago Resilient Commu- nities)’라는 이름으로 12개월 동안 월 500달러의 현금을 5,000가구에 지급하는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 파일럿 시행 과정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직접 현금 지급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표
정책적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의 필요성
- 정식 명칭은 ‘시카고의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 파일럿(Chicago Resilient Commu- nities Pilot, CRCP)’(그림 1 참조)
- 연방정부의 수요자극 법안 통과로 예산 확보
-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팬데믹으로 입은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 구조 계획 법안(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을 통해 시에 할당된 재원 중 3,150만 달러가 해당 파일럿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해짐
- 시카고시 정부의 경제 회복 계획
- 시카고시 내부에서는 라이트풋(Lightoot) 시장이 내건 시카고 회복 계획(Chicago Recovery Plan)의 일부
- 해당 계획은 커뮤니티 지원, 사회적 지원에 투자함으로써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근절과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공동체 지원을 목표로 함
- 미국 내 도시들에서 시행 중인 보장소득 파일럿 중 하나
- 캘리포니아주 스톡턴(Stockton)시를 필두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장소득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파일럿들이 부상
- 보장소득의 취지는 현금 직접 지원으로 당사자들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보장하는 것
- 더불어 현존하는 사회안전망에 더하여 시 차원에서 제공되는 인적 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함
- 시카고의 CRCP는 최근 미국 내에서 실시되는 파일럿 중 최대 규모
- 인구 규모가 약 267만 명에 달하는 시카고시에서 실시하는 CRCP는 총 5,000가구에 12개월간 월 500달러를 지급
- 이는 참여자 수가 100명 안팎인 대다수 미국 보장소득 파일럿들(위스콘신주 매디슨시 155명,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 150명 등)은 물론,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파일럿들(뉴욕시 600명, LA시 3,202명)에 비해서도 큰 규모
[그림 1] 매디슨 포워드 펀드 홍보 이미지 (출처: 시카고시 CRCP 홍보 페이지)
[그림 2] CRCP 1차 보고서 (출처: 시카고대학 도시 랩 홈페이지)
주요 내용
- 파일럿의 설계
- 지급 대상: 18세 이상의 시카고 시민 중에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의 250%(1인 기준 3만 6,450달러, 4인 가구 기준 7만 5,500달러)에 미달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자
- 이 중에서도 재향군인, 홈리스, 돌봄 제공자는 선발할 때 가중치를 부여
- 해당 파일럿에 참여해서 수령하는 현금이 주요 복지 급여 지원 시에 고려되는 추가 소득으로 집계되지 않음. 여기서 주요 복지 급여란 공공주거 바우처, 보충적 영향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필요 가정에 대한 일시적 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보충적 소득 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헤드스타트(Head Start), 각종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등
- 시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은 민간단체가 진행
- 시 정부의 주관 부서는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Support Services)
- 미국 인도주의 비영리단체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가 가족지원서비스부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파일럿의 설계 및 주관을 맡게 되었음
- 기브다이렉틀리는 미국 국제개발기구(USAID), 구글 등의 후원을 받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모로코, 나이지리아, 르완다, 우간다 등 개발도상국에서 직접 현금을 지급해 왔고, 현금 지급이 수령인들의 경제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20여 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단체
- 기브다이렉틀리가 진행해 온 기존 현금 지급 프로젝트들에서 발견한 것과 행정 노하우가 실험에 반영
- CRCP는 다른 보장소득 파일럿들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의 형태로 진행됨
- RCT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실험(이 파일럿은 12개월의 현금 지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실험집단에 가해진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의 방법
- 지원자 중 자격 조건에 맞는 15만 101명 중 1만 1,915명이 무작위로 선정되었고, 이 중 5,000명이 실험집단에, 6,915명이 통제집단에 할당되었음
- 시카고 대학교 도시 랩(University of Chicago Urban Labs)에서 여러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mixed-methods) 연구를 진행
- RCT 결과에 대한 양적 분석에 더하여, 1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질적 연구도 수행
- 이 외에도 파일럿 참여자들의 학적이나 신용 점수 등 행정 데이터도 분석에 활용할 계획
- 주된 분석 대상은 금융적 안정성(신용 점수와 범죄율), 경제적 이동성(노동시장 참여, 임금, 교육적 성취), 여러 차원의 안녕(신체적・정신적 보건, 안정적인 식생활, 주거 안정), 삶에서의 실질적 자유 등이 될 것
현황과 앞으로 계획
- 2022년 9월 첫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1차 보고서가 발간되었음
- 1차 보고서는 CRCP 참여 지원자, 그들의 수요와 목표, 육체적・신체적 보건 실태 등을 담고 있음(그림 2 참조)
- 최종 보고서는 2025년 하반기에 발간 예정
https://www.chicago.gov/city/en/sites/resilient-communities-pilot/home.html
https://guaranteedincome.us/
https://www.nytimes.com/2023/02/13/us/politics/universal-basic-income-ch...
https://urbanlabs.uchicago.edu/labs/inclusiveeconomy
조 민 서 통신원, epeepha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