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보장소득 실험 (미국 매디슨시)
등록일:
2023.07.18
조회수:
139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시는 ‘매디슨 포워드 펀드(Madison Forward Fund, MMF)’라는 이름으로 12개월간 다달이 500달러의 현금을 155가구에게 지급하는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무조건적 현금지급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함
정책적 배경: 보장소득의 부상과 연구 필요성 증대
- 보장소득
- 미국에서 보장소득이란 가구 단위로 달마다 정기적으로 직접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의미함
- 이는 특정한 소득 분위를 수령 조건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ni- versal Basic Income)과 다름
- 보장소득에는 급여 수령에 따라오는 조건(구직, 노동 등)이 없으며(unconditio- nal), 용처의 제한도 없음(no strings attached)
- 미국 내 보장소득 파일럿의 확대
- 미국에서는 보장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도입한 캘리포니아주 스톡턴(Stockton)시를 필두로 국가 단위의 보장소득 프로그램 도입을 옹호하는 ‘보장소득을 지지하는 시장들(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이라는 단체가 출범한 이후, 회원으로 가입한 도시들이 맥락에 맞게 보장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이 보장소득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파일럿에 참여할 자격(연방 빈곤선의 특정 배수 이하의 소득 수준), 지급 금액(500~1,000달러), 기간(1~3년), 측정하고자 하는 효과 등은 조금씩 다르나 빈곤층 대상 직접 현금 지급의 효과를 실험함으로써 새로운 탈빈곤 정책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은 동일
- MMF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내 다른 보장소득 파일럿들 중 하나로, 해당 파일럿의 결과를 다른 파일럿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장소득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시행되었음
- MMF는 증거 기반 사회정책의 예시로,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급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1] 매디슨 포워드 펀드 홍보 이미지 (출처: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IRP)
주요 내용
- MMF는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의 형태로, 정기적인 현금 지급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보장소득에 대한 요구와 운동 정책 모델이 미국 내에서 제안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새로운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빈곤 연구소(Insti- tute for Research on Poverty, IRP)에서 연구를 주관
- IRP는 타 도시의 보장소득 파일럿에도 관여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대학교의 보장소득연구센터(Center for Guaranteed Income Research)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계획
- 해당 파일럿에서는 보장소득이 건강과 웰빙, 시민참여, 노동 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
- MMF는 매디슨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파일럿
- 매디슨 시민 중 약 18%가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색인종, 이민자, 한부모 가정,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음
- 보장소득이 가구의 기본적인 수요(식료품, 교통수단, 공과금, 집세 등)를 충족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에 기반하여, 매디슨시도 시민이 겪는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장소득을 실험
- 파일럿의 설계
- 지급 대상: 17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매디슨 시민 중,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의 200%(2인 가구 기준 3만 6,620달러, 3인 가구 기준 4만 6,060달러, 4인 가구 기준 5만 5,500달러)에 미달하는 자
- 지급 규모: 무작위로 155가구를 실험군으로, 200가구를 비교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군으로 선정된 가구는 1년간 월 500달러씩 수령
-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은 파일럿 시작 후 6개월 주기로 총 세 차례 설문에 응답
- 재원은 기부를 통해 마련
- 총 93만 달러에 달하는 재원 중 트위터 CEO 잭 도시(Jack Dorsey)의 기부로 마련된 ‘보장소득을 지지하는 시장들’의 재원(600,000달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이 외에 위스콘신대학교, 알리안츠 에너지재단, 미국 가족보험드림재단, 매디슨 가스&전기재단 등에서 기부받아 재원이 마련되었으며, 세금은 투입되지 않았음
[그림 2] 지급 첫 3개월간 보장소득 사용처 (출처: Guaranteed Income Dashboard)
현황과 앞으로 계획
- 2022년 9월 첫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약 6개월간의 추가 지급 및 데이터 분석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
- 2023년 1월 발표된 중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급된 보장소득은 소매품(31.98%), 식료품(26.74%), 교통 연관 지출(20.14%)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됨(그림 2 참조)
- 2023년 4월에 있었던 시장 선거에서 해당 파일럿을 도입했던 전임 시장이 재선되었고, 파일럿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
https://www.cityofmadison.com/news/madison-forward-fund-providing-direct...
https://guaranteedincome.us/madison
https://www.irp.wisc.edu/MadisonForwardFund/
조 민 서 통신원, epeepha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