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업자 제로 사업 (프랑스 파리시)
등록일:
2023.06.02
조회수:
142
프랑스 파리시는 장기 실업을 타개하고자 ‘장기 실업자 제로 사업(Territoire zéro chômeur longue durée)’을 위한 신규 사업 구역을 20구에 지정. 이 사업은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을 위한 사회적기업(Enterprise à but d’emploi)’을 만들어 ‘일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실험적인 사업임
사업의 개요
-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한 전국적인 실험 사업
- 2022년 기준 프랑스 전체 실업률은 7.3%(파리시는 7%)이며 이 중 1년 이상 장기 실업자의 비율은 2%에 해당
- 아테데 카흐트 몽드(ATD Quart Monde)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시작된 사업에서 2016년 관련법을 도입하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2020년 관련 법 강화)
- 파리시에서는 2016년 13구에 첫 사업 이후 2023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파리 20구 푸제흐르방( Fougeres-Le Van) 구역을 신규 사업구역으로 승인
- 해당 지방 정부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존 일자리와 경쟁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구직자에게 적합한 방식의 고용을 제공
주요 내용
- 사업 대상자
- 해당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고용을 희망하는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로 기초생활보조금(RSA)을 받으며 공식적인 구직자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이 대상
- 사업의 기본 원칙
-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음
- 고용 불가능한 사람은 없으며 각자의 역량과 능력에 맞는 고용이 필요
-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유용한 일자리 연결이 필요
- 사업 진행의 4단계
- 1단계 지역 합의: 사업에 대한 설명 단계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간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사람들을 모으고 사업 진행 주체가 될 ‘고용을 위한 지역위원(CLE)’을 선정
- 2단계 장기 실업자와 면담: 구직자들의 역량과 요구사항을 조사
- 3단계 유용한 일자리 조사: 다양한 지역의 주체들과 협의하여 지역 맞춤 일자리 조사
- 4단계 고용을 위한 사회적기업(EBE) 설치: 사회적기업이 고용주가 되고 이 기업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와 구직자들을 연결. 사회적기업은 여러 개 설치 가능. 구직자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장기적인 고용을 추구
- 고용의 특징
- 비선발적 고용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고용
- 근로자가 장기적・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 제공
- 근로시간은 구직자가 선택한 시간으로 고용
- 구직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구직자가 습득하고 훈련하도록 직업훈련을 보장
-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존의 지역 일자리와 경쟁하지 않음
- 재정 조달
- 사업구역으로 선정되면 약 5년간 지원
- 추가적 예산 편성 없이, 중앙 정부와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지방 정부 및 기관들의 고용・실업 관련한 다양한 지원금 예산을 이전하여 사용
결과
- 2016년 13구 우디네쉐발르헤・베디에부투후(Oudiné-Chevaleret/Bédier-Bou -troux) 구역 사업
- 13아브니흐(13Avenir)라는 사회적기업 개소
- 현재까지 90개의 새로운 일자리 제공
- 2022년 19구 호자파크・에밀볼라트(Rosa Park/Emile Bollaert) 구역 사업
- 프로젝트-19(Projets-19)라는 사회적기업 개소
- 구역 내 장기 실업자 200명 채용 예정
- 2023년 20구 후제흐르방(Fougeres-Le Van) 구역 사업
- 해당 구역 내 장기 실업자 750명 중 400명이 참여 의사 밝힘
- 180명은 사회적기업을 통한 직접 고용이며 220여 명은 직업훈련 과정 거칠 예정
- 두 개의 사회적기업 중 첫 사회적기업 곧 개소
- 현재 협력 기관인 ‘구세군’에 9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확보
- 그 외에도 17구, 18구에서 사업을 준비 중
시사점
- 장기 실업을 고용박탈(privation d’emploi)로 보고 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실험적 사업
-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프랑스의 경우, 실업으로 정부 및 사회가 지는 비용(각종 보조금)을 고용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편익분석적으로도 이득이 있는 시도임
- 실업을 생산과 경쟁의 논리에 의해 도태되는 이들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람이 우선이 되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수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안
-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 많은 이들이 기존의 일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 일과 고용을 금전적 이득을 위한 행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복지(건강, 연대감, 사회화, 자신감 등) 향상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https://13avenir.fr/
https://etcld.fr/le-fonds/
https://mairie20.paris.fr/pages/un-territoire-zero-chomeur-de-longue-dur...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417491#tableau-figure1_radio1
https://www.paris.fr/pages/les-temps-forts-du-conseil-de-paris-de-mars-2...
https://www.paris.fr/pages/un-nouveau-territoire-zero-chomeur-de-longue-...
https://www.paris.fr/pages/rosa-parks-emile-bollaert-19eme-experimente-l...
https://www.projets19.org/
https://www.tzcld.fr/
정 연 주 통신원, yonjoo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