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시는 에너지비 인상에 대처하는 한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정의 전기 사용 절약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지난해와 그 이전 2년간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서 10% 이상 전기 사용을 줄인 가구에게 20유로(27,000원)를 지원하고 10% 이상 절약한 분량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0센트(135원)를 할인해 줌

정책 배경

•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에서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목표를 정함
• 유럽 도시 기후 연합 회원 도시로서 프랑크푸르트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5년마다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음
• 러시아로부터 가스가 단절되면서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남

주요 내용

• 정책 이름과 캠페인: 전기 절약 프랑크푸르트(Frankfurt spart Strom)
• 책임 부서: 프랑크푸르트시 에너지국 
• 지원 내용 
  • 지난해 전기 사용량이 그 이전 2년간 평균 전기 사용량과 비교해서 10% 이상 줄어든 가계에 보상하는 정책. 10%에 대해서는 20유로(28,800원) 보상, 10% 이상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킬로미터시당 10센트(143원) 환불 
• 지원금 신청 방법
  • 최근 3년의 연간 전기세 영수증을 비교하며 수혜 대상 여부 검토: 해당 정책 사이트에서 절약보상금 계산하는 엑셀을 사용해서 계산해 볼 수 있음. 혹은 담당 부서 상담
  • 신청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출력해서 손으로 쓸 수 있는 PDF 데이터와 직접 컴퓨터에서 입력할 수 있는 워드 데이터 모두 가능)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우편으로 종이 신청서를 요청하여 받음
  • 신청서 작성, 지난 3년간 전기세 영수증 첨부(2023년 연초에 2022년분 발급 후 신청인 경우에는 2022년, 2021년, 2020년 3개년 치 첨부)
  • 서류 위조의 경우 형법 264조에 따라 처벌받음
  • 프랑크푸르트시 기후국에 제출
  •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
• 에너지국에서 전기절약 유도를 위해 제시하는 실제 절약 경지 산출 도표

전기 절약 캠페인 사이트를 통한 그 외 에너지 절약 안내 정책 

• 저소득층의 오래된 냉장고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 지원
• 가전제품 전기세 사용량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14일간 무료 대여
• 냉난방, 전기제품 사용 시 절약 방식을 목록으로 만들어 전기 절약 캠페인 사이트에 제시 
• 사회단체와 협업하여 전기 절약에 관한 대면 상담
• 가정에서 전기 많이 소모하는 기계 체크 방식 안내

https://frankfurt-spart-strom.de/privathaushalte/
https://frankfurt-spart-strom.de/downloadslinks/
https://frankfurt-spart-strom.de/stromsparpraemie/praemieninfo/
https://frankfurt-spart-strom.de/service/spar-check/

이 은 희 통신원, e.yi@web.de